(제32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85		제328회 임시회
			2023. 1. 17.(화)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이태원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생  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속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이태원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나. 감면내용

-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이태원 사고 희생자 중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부상자는 세부담 경감이 아닌 세정운영 조정

(기한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나. 감면내용

세 목		감면대상	납기	비 고
①	주 민 세 사업소분	⦁사망자 가족 (개인사업자)	8월	신고분
②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정기분

①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한정

②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부산광역시 의회의 지방세 감면 동의 의결(2022년 11월)

5.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를 지원함에 있어 특히 사망자 가족에 대한 2023년도 분 주민세(사업소분)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기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자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세정지원 내용

➊ 지방세 감면

○ (자치단체 감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지방세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대상 지자체) 사망자 가족이 거주하거나, 그 가족의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관할하는 지자체

➋ 지방세 부담 완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기한연장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

○ (징수유예)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지방세징수법｣ 제25조 등)

* 징수유예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

➌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세무조사 유예) 사고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납세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직권 등으로 세무조사 연기 가능(｢지방세기본법｣ 제83조)

➍ 지방세외수입 부담 완화

○ 세외수입 성격별로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지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체분 유예), 과태료‧그 외 부과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안)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생 략)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