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92		제328회 임시회
			2023. 1. 17.(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개정으로 정보화위원회가 폐지 됨에 따라 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7조

○ 정보화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 변경

○ 정보화위원회 → 구정조정위원회

나. 안 제8조

○ 조문오류수정: 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①”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2022. 11. 15. ~ 2022. 12. 5.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안 제7조제2항

○ 제1항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빅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의 개정(2020.6.9.)으로 ‘정보화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그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도록 개정

○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      문, 심의, 연구, 의결 함

○ 우리 구의 빅데이터 분석

▷ 구 홈페이지 접속통계 데이터 분석: 접속경로, 메뉴별 접속통계,       주기별 접속현황 등

▷ 새올행정 온라인민원 데이터 분석: 주요 민원 키워드, 지역별       민원 분석 등

▷ 빅데이터 분석결과 공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공공데이터포털

나. 안 제8조: 1개의 항으로 되어 있어 “①”을 삭제함

5. 검토의견

본 조례에 규정된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심의․자문을 위한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우리 구의 빅데이터 분석이 홈페이지 접속통계 분석 및 새올행정의 온라인 민원 분석뿐으로 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 그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한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직제순에 의한 국(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4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법령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

3. 다른 조례에서 본 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

4. 기타 구청장의 결정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

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6. 그 밖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의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성인지 통계자료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구청장은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구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