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2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개정으로 정보화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화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 변경(안 제7조)

○ 정보화위원회 → 구정조정위원회

나. 조문오류수정(안 제8조)

○ 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①” 삭제

4. 주요토의과제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11. 15. ~ 2022. 12. 05.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을 “위하여”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 구정조정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재무과 전산6급 김세미
연 락 처	051-605-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