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92		제328회 임시회
			2023. 1. 17.(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맞는 용어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6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정보화 시행계획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

나. 관계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14조, 제19조, 제21조)

○ 정보센터 → 데이터센터

○ 인터넷 중독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2022. 11. 15. ~ 2022. 12. 5.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용어 및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개정내용 검토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 안 제1조: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

○ 안 제5조: ‘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개정

○ 안 제10조 및 제16조: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로 개정

○ 안 제14조: ‘정보센터’를 ‘데이터센터’로 개정

○ 안 제19조: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개정

2) 조례안 정비

○ 안 제2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의 용어정의를 적용하도록       제2항 신설

▷ 안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정보화”는 상위법에 정의되어 있어          별도 정의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1호의 삭제가 필요함

○ 안 제19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 제목의          ‘정보문화의 창달’을 ‘정보문화의 발전’으로 개정

▷ 조문 내용의 ‘창달하기’도 ‘발전시키기’로 개정이 필요함

○ 안 제2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을 고시하였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에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        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2조 및 제9조에 대하여 조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        며 상위법의 개정 이후 그에 따른 조례개정이 늦은 점은 앞으로 개        선되어야 할 것임

※ 검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1. “정보화”란 -------- -----------------. 2. “정보취약계층”이란--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 ------------------. 1. “정보화”란 -------- -----------------. 2. “정보취약계층”이란--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1. <삭제> 1. “정보취약계층”이란-- -----------------. 2. 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문화의 발전) ① 구청장은 ------------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문화의 발전) ① ① 구청장은 ---------- 정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 2020. 6.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

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제4조 삭제 <2020.6.9.>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6.9.>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0.6.9.>

제7조 삭제 <2020.6.9.>

제8조 삭제 <2020.6.9.>

제9조 삭제 <2020.6.9.>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업무 부서의 장을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개정 2020.6.9.>

② 삭제 <2020.6.9.>

③ 정보화책임관은 구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0.6.9.>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2018.2.6.>

제14조(정보센터 구축·운영) 구청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0.6.9.>

제18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2018.2.6.>

제22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6.9.>

1. 데이터센터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