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맞는 용어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6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화 시행계획」→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정보화책임관」→ 「지능정보화책임관」명칭변경 및 담당업무 추가

나. 관계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14조, 제19조, 제21조)

○ 정보센터 → 데이터센터

○ 인터넷 중독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9조)

4. 주요토의과제

가.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11. 15. ~ 2022. 12. 05.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의 제목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정보센터 구축ㆍ운영)”을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보센터”를 “데이터센터”로 한다.

제16조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정보문화의 창달)”을 “(정보문화의 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 실행계획----------------------------------------.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업무 부서의 장을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화책임관”---------------.
② 삭 제
③ 정보화책임관은 구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담당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4조(정보센터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 데이터센터-------------------.
제16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 지능정보화책임관----------------------------------------------------.
제1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생 략)	제19조(정보문화의 발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재무과 전산6급 김세미
연 락 처	051-605-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