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82		제328회 임시회
			2023. 1. 17.(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1,065명에서 1,070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 32명(증 5명)

□ 사업명(인원)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5)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3)

○ 총        계: 1,065명 ⇒ 1,070명(증 5명)

□ 일반직 소계: 1,060명 ⇒ 1,065명(증 5명)

‧ 6급   이하:  996명 ⇒ 1,001명(증 5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2022. 12. 14. ~ 2023. 1. 3.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검토내용

가. 20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부산진구의회 정책지원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총 정원 1,065명을 1,070명으로 5명 증원하고자 함

- 6급 이하 정원 996명이 1,001명으로 증원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이 32명으로 증원

나.  2023년 기준인건비는 99,821백만 원으로 2023년도 인건비 예산편   성액은 99,438백만 원이며 인건비 운용 가능액은 383백만 원 임

- 5명 증원에 따른 비용은 279백만 원(1차년도, 7급 일반임기제 기    준)이며 2023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액에 증원 요청된 5명의 인건비    가 포함되어 있어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건비 충당 가능함

다. 정부의 인력운용 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상황 악화 등 환경변화, 재정부담 확대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하며 신규 증원 수요는 재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정인력이나 국비 지원인력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41조)

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참고자료]

□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작성일자 : 2023. 1. 5.현재                                              (단위:천원)

연도 ----- 전년대비 증감		정원	기준인건비 (A)	본예산 (B)	최종예산 (C)	결산액 (D)	잔액 (A-D)	본예산대비 운용가능액 (A-B)
2019		964	85,850,018	87,055,095	86,220,721	84,904,758	945,260	∆1,205,077
	전년대비 증감	24	2,319,542	4,478,370	3,846,752	3,878,687
2020		1,015	92,118,345	86,142,039	88,419,156	87,247,841	4,870,504	5,976,306
	전년대비 증감	51	6,268,327	△913,056	2,198,435	2,343,083
2021		1,030	97,317,242	90,048,669	93,701,202	92,849,926	4,467,316	7,268,573
	전년대비 증감	15	5,198,897	3,906,630	5,282,046	5,602,085
2022		1,065	98,305,876	94,624,126	96,598,912 (3회추경)	95,686,168 (결산전)	2,619,708 (결산전)	3,681,750
	전년대비 증감	35	988,634	4,575,457	2,897,710	2,836,242
2023		1,065	99,821,016	99,438,372				382,644
	전년대비 증감	-	1,515,140	4,814,246

○ 정원은 매년 말일 기준 (다만, 2023년은 작성일 현재 기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6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03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65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60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7	2	6	20
	6급 이하	996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