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1,065명에서 1,070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 32명(증 5명)

□ 사업명(인원)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5)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3)

○ 총        계: 1,065명 ⇒ 1,070명(증 5명)

□ 일반직 소계: 1,060명 ⇒ 1,065명(증 5명)

‧ 6급   이하:  996명 ⇒ 1,001명(증 5명)

3.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2022. 12. 14. ～ 2023. 1. 3., 20일간)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65명”을 “1,0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7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70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65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7	2	6	20
	6급 이하	1,001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6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제2조(정원의 총수) ---------------------------------------------------------------- 1,070명---, --------------.

1. (현행과 같음)

2. ---------------- 32명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65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60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7	2	6	20
	6급 이하	996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70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65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7	2	6	20
	6급 이하	1,001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안 제2조

○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충원에 따른 인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 적용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1.9%)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279,467	284,777	290,188	295,701	301,320	1,451,45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79,467	284,777	290,188	295,701	301,320	1,451,453
	특별회계
	기금
합계		279,467	284,777	290,188	295,701	301,320	1,451,453

5. 부대의견: 해당 없음

6. 작성자: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주사 윤미란(☏605-403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별첨>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건비	1,451,453	279,467	284,777	290,188	295,701	301,320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1.9%)을 반영

❏ 비용추계 현황

(단위: 천원, 년)

구 분	순증에 따른 추가 인건비 (7급 신규 5명)	비고
인건비	279,467

❏ 인건비 산출 내역

○ 7급 일반임기제 신규(5명) : 279,467천원
✼ 7급(일반임기제) 신규 증원에 따른 비용: 55,893,270원×5명= 279,467천원
항목	7급(일반임기제) 신규 기준 산출내역		금액(원)
급 여	연봉 하한액		45,237,000
시간외수당	11,130원	×40시간×12월	5,342,400
연가보상비	3,769,750원×84%×86%×1/30×5일		453,870
직급보조비	165,000원	×12월	1,9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	×12월	600,000
정액급식비	140,000원	×12월	1,680,000
국내여비	10,000원	×5일×12월	600,000
합 계			55,89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