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제2차)한슬

한슬(제328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 5. 박광래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2023.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상정)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광래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제5조)

○ 지원사항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1. 5. ~ 2023. 1. 10.

2) 부패영향평가: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3조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을 규정함

-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8조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규정

-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나. 65세 이상 1인 가구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전체 가구수	1인 가구수	65세 이상 1인 가구수	비고
계	160,558가구	62,747 (39.08%)	16,175 (10.07%)
남		27,192	4,508
여		35,555	11,667

※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2022년 통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노인가구도 증가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 획 수립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