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제2차)한슬

한슬(제328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 3. 곽사문 의원 등 5명

나. 회    부   일   자: 2023.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상정)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곽사문 의원)

가. 제안이유

○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관심의 대상 완화(안 제24조제1호 관련)

- 별표 개정: 벽화, 슈퍼그래픽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경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 5. ~ 2023. 1. 10.

2)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 안 제24조 제1호 별표의 도시 시설물의 설치사업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의 제2호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시설물의 종류 중 기타항목에 벽화’와‘슈퍼그래픽’을 삭제하여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규정한 경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벽화나 슈퍼그래픽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