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제2차)한슬

한슬(제328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 3. 성낙욱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3.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상정)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사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사업 착수 및 변경, 정산보고, 비용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1.5. ~ 2023.1.10.

2)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수용

- 지원금 환수에 대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 권고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 안 제2조(정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 받아 사용승        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

- 조례에 근거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안 제3조(지원계획 수립)

-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

○ 안 제5조(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하고,

○ 안 제6조(지원사업)

- 재정지원 범위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함.

- 공통주택 공용시설 : 담장, 가로등, 보안등, 옥상 등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 안 제7조(지원기준 등)

- 지원비용은 사업비의 100분의 70까지 지원

- 단, 2천만 원을 초과 금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 가능

- 동일 공동주택에 5년 내 중복 지원 금지

○ 안 제8조(지원 신청) ~ 안 제11조(정산보고)

- 지원하는 공동주택 사업추진 관련 사항 및 지원금 정산보고를 규정

○ 안 제12조(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비용의 지원중지, 환수에 관하여 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안된 내용(별첨1,2)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범위에 대한 위원회 논의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1. 17.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수용

2. 주요골자

○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해야 한다”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해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생 략)	제12조(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관리 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지하거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 환수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