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제2차)한슬

한슬(제328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7.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 17. 상정)

2)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및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의 실증 체험분 및 관련 홍보물 제공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함

나. 주용내용

1) 제6조(특화사업의 재정지원)

○ 특화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 범위 규정 신설(제1항제1호~제4호)

○ 제1항에 따른 제공 대상 및 방법 규정 신설(제6조제2항)

○ 당초 제2항에서 제3항으로 변경(제6조제3항)

2) 제9조(특구자문위원회 설치 등)

○ 특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변경(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2022. 12. 9. ~ 2022. 12. 30.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상정안건 붙임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1) 제6조제1항제1호 ~ 제4호 신설

○ 제1항에 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한 체험분 제공, 특화사업의 홍보물 제공,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현판 제공,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6조제2항~제3항

○ 기존 2항을 제3항으로 변경

○ 제2항에 규정 신설: 안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체험분 제공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

3) 제9조제2항: 특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

나. 특구사업 관련 공모사업 선정현황

1)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 사업명: 개인별 신체정보 기반 맞춤형 신발산업 육성

○ 사업비: 1,500백만 원(국 750, 구 750)

2)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명: 스마트 신발 활용, 청소년기 성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 사업비: 1,250백만 원(국 1,000, 구 250)

다.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주요사업 (※특구지정: 2021. 11. 5.)

(단위: 백만원)

특화사업	세부사업	비용추계(5년간)
총계		32,008 (민자15,450 포함)
신발산업중심도시	신발산업 거점운영 및 활성화	2,250
	첨단신발산업 육성지원	3,200
	신발테마거리 및 3D 맞춤형신발매장 조성	3,337
신발산업 연계 청년창업	신발산업 청년창업 육성공간 운영	3,083
	문화융합형 청년창업지원	15,000
	전리단길 청년플랫폼 운영	1,578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	신발산업 활성화 테마거리 축제개최	2,800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 홍보 마케팅	760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로서 3개 특화사업 및 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화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 3. 성낙욱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3.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상정)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사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사업 착수 및 변경, 정산보고, 비용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1.5. ~ 2023.1.10.

2)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수용

- 지원금 환수에 대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 권고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 안 제2조(정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 받아 사용승        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

- 조례에 근거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안 제3조(지원계획 수립)

-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

○ 안 제5조(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하고,

○ 안 제6조(지원사업)

- 재정지원 범위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함.

- 공통주택 공용시설 : 담장, 가로등, 보안등, 옥상 등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 안 제7조(지원기준 등)

- 지원비용은 사업비의 100분의 70까지 지원

- 단, 2천만 원을 초과 금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 가능

- 동일 공동주택에 5년 내 중복 지원 금지

○ 안 제8조(지원 신청) ~ 안 제11조(정산보고)

- 지원하는 공동주택 사업추진 관련 사항 및 지원금 정산보고를 규정

○ 안 제12조(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비용의 지원중지, 환수에 관하여 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안된 내용(별첨1,2)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범위에 대한 위원회 논의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1. 17.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수용

2. 주요골자

○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해야 한다”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해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생 략)	제12조(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관리 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지하거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 환수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 3. 곽사문 의원 등 5명

나. 회    부   일   자: 2023.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상정)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곽사문 의원)

가. 제안이유

○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관심의 대상 완화(안 제24조제1호 관련)

- 별표 개정: 벽화, 슈퍼그래픽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경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 5. ~ 2023. 1. 10.

2)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 안 제24조 제1호 별표의 도시 시설물의 설치사업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의 제2호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시설물의 종류 중 기타항목에 벽화’와‘슈퍼그래픽’을 삭제하여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규정한 경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벽화나 슈퍼그래픽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 5. 박광래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2023.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상정)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광래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제5조)

○ 지원사항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1. 5. ~ 2023. 1. 10.

2) 부패영향평가: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3조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을 규정함

-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8조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규정

-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나. 65세 이상 1인 가구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전체 가구수	1인 가구수	65세 이상 1인 가구수	비고
계	160,558가구	62,747 (39.08%)	16,175 (10.07%)
남		27,192	4,508
여		35,555	11,667

※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2022년 통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노인가구도 증가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 획 수립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 12.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 12.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2. 7. 상정)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종료에 따라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제명에서 ‘선도사업’ 삭제

○ 제2조(정의)에서 2호 및 4호, 5호 삭제

○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

○ 제9조(수행동 지정)을 제9조(교육 및 홍보)로 전부개정

○ 제14조(포상 등):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제4조제1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제1항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입법예고: 2022. 11. 18. ~ 2022. 11.28. ▷ 제출의견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수용(연임 제한을 두도록 권고)

4. 검토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종료에 따라 제명의‘선도사업’삭제

○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책무)

- 선도사업과 관련 사항 삭제

- ‘노인’에 대한 정의 구체적으로 개정

○ 안 제4조(계획 수립 등)

- 선도사업시 수행했던 “행정기관과 공공․민간․전문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행계획에서 삭제

○ 안 제7조(위원의 임기)

- 선도사업 끝날 때까지 규정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 안 제9조(교육 및 홍보)

- 제9조 제목 ‘수행동 지정’을 ‘교육 및 홍보’로 개정

- 조문내용을 통합돌봄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주민 홍보 관한 사항으로 조문 전부 개정

○ 안 제14조(포상 등)

- 기관, 부서, 동에 대한 평가 결과 포상 삭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의 통합돌봄 사업은 지역혁신 돌봄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구축되어 있는 통합돌봄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인에 대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사업을 더욱 더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1. 17.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불필요한 재정부담 수반 항목 삭제 및 임기 연임 관련 조항 일부 수정.

2. 주요골자

○ 안 제7조(위원의임기) 중 “하되, 두 차례만”을 “하되,”로 한다.

○ 안 제9조(교육 및 홍보)를 삭제한다.

○ 안 부칙 “2023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위원의 임기) 중 “하되, 두 차례만”을 “하되,”로 한다.

안 제9조(교육 및 홍보)를 삭제한다.

안 부칙 중 “2023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및 케어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 하되, ----------------------.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력교육, 국내외 출장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 및 홍보물품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 1. 1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상정)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가야5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254호(1998.10.08)로 최초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음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구역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50%이상)이 충족된 상태(56.23%)이므로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

4. 추진경위

○ 2022. 04. 11 ~ 06. 09: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동의서 징구 용역

○ 2022. 10. 25 ~ 11. 04: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관련부서 의

○ 2022. 11. 22 ~ 12. 23: 주민 공람・공고

5. 개정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해제

▷ 주택용지: 35,758㎡

▷ 도로용지: 3,448㎡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 도로: 3개 노선(소로 3개 노선) 중 1개 노선 폐지

-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로 실효・폐지 사항 반영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해제

▷ 총 건축물: 328동

▷ 존치: 11동

▷ 현지개량: 282동

▷ 도시계획도로 편입: 35동

○ 정비구역 해제 절차

정비구역 해제 입안	⇨	주민공람 (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정비구역 해제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해제 고시 및 통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 장】		【시 장】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254호(1998.10.08)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음. 2007. 12. 12: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부산진구 고시 제2007-90호)이후 2022.04.11 ~ 06. 09까지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동의서 징구 용역을 실시함. 2022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거친 후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10년이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고 있음.

○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른 진행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기타사항 :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 1. 1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상정)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전포4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47호(1999.02.11.)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음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였음

※ 토지등소유자 355명, 정비구역 해제 동의자수 205명으로 해제동의율 57.7%로 법적 해제 동의율 50%이상 충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

4.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해제

▷현지개량: 16,284㎡

▷ 공공시설: 3,399㎡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 도로: 1개 노선(소로 1개 노선) 중 1개 노선 변경

- 2002년 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로 인하여 기□종점 지번 변경되었음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해제

▷ 총 건축물: 138동

▷ 존치: 14동

▷ 합동개량: 9동

▷ 단독개량: 114동

▷ 공동이용시설: 1동

○ 정비구역 해제 절차

정비구역 해제 입안	⇨	주민공람 (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정비구역 해제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해제 고시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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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47호(1999.02.11)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음.  2007. 06. 06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부산진구 고시 제2007-39호)이후 2022.10.20.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신청서가 접수되어 2022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거친후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10년이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고 있음.

○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른 진행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짐.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