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제2차)한슬

한슬(제328회-제2차)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 17.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 6 .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 17. 상정)

2)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청소년의 척추측만 등의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사업의 민간위탁으로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진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명: 스마트 신발 활용, 청소년기 성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2) 위탁사무

○ 걸음걸이 습관, 활동량 등 개인의 일상에 대한 정보 감지를 위한 스마트 모듈 장착 학생화 개발 및 제공

▷ 건강상태 모니터링 분석 및 척추측만 등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 제공

▷ 스마트 신발과 연동 가능한 모바일 App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3) 위탁기간: 2023. 3월 ~ 2026. 2월(3년)

※ 사업기간: 2023~2026년 ► 위탁기간 1년 연장 필요

4) 소요예산: 12.5억원(국비: 10, 구비: 2.5) ► 2023년도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국비 10억 확정

5) 수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기관 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제5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및 비용추계서: 의안 붙임자료

4. 검토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를 통하여 “스마트 신발 활용, 청소년기 성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사업”이 선정됨 ▷ 국비 1,000백만 원 확보

나. 해당 사업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나는 척추측만증을 조기          발견하고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스마트 신발을 활용하여 교              정하도록 하는 사업임

1) 市에서 운영 중인 의료버스 활용, 관내 중학교 방문(찾아가는 건강          의료서비스)

2) 의료버스 내 장비 활용, 10대 청소년들의 척추 및 다리길이 검사

3) 검사결과에 따라 체형에 맞는 맞춤형 깔창과 스마트 학생화 처방

다. 총 사업예산은 1,268백만 원(2023년~2026년)임

○ 2023년 1,250백만 원, 3년간 매년 6백만 원 소요예상

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에 위탁하여

○ 사업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의료정보 분석 기술 및 개인 맞춤형 신발 제조기술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 규정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