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제2차)한슬

한슬(제328회-제2차)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 17.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 6 .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 17. 상정)

2)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병숙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이태원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속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감면대상자

○ 이태원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2) 감면내용

○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이태원 사고 희생자 중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부상자는 세부담 경감이 아닌 세정운영 조정

(기한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나. 감면내용

세 목		감면대상	납기	비 고
①	주 민 세 사업소분	⦁사망자 가족 (개인사업자)	8월	신고분
②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정기분

1)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한정

2)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부산광역시 의회의 지방세 감면 동의 의결(2022년 11월)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를 지원함에 있어 특히 사망자 가    족에 대한 2023년도 분 주민세(사업소분)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기준 및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4조제4항에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