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제2차)한슬

한슬(제328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7.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 6 .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 17. 상정)

2)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병숙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정보화 기본 조례 개정으로 정보화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안 제7조

○ 정보화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 변경

○ 정보화위원회 → 구정조정위원회

2) 안 제8조

○ 조문오류수정: 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①”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2022. 11. 15. ~ 2022. 12. 5.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안 제7조제2항

1) 제1항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빅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의 개정(2020.6.9.)으로 ‘정보화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그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도록 개정

2)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 함

3) 우리 구의 빅데이터 분석

○ 구 홈페이지 접속통계 데이터 분석: 접속경로, 메뉴별 접속통계, 주기별 접속현황    등

○ 새올행정 온라인민원 데이터 분석: 주요 민원 키워드, 지역별  민원 분석 등

○ 빅데이터 분석결과 공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공공데이터포털

나. 안 제8조: 1개의 항으로 되어 있어 “①”을 삭제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에 규정된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심의․자문을 위한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           례」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우리 구의 빅데이터 분석이 홈페이지 접속통계 분석 및 새올행정의 온라인 민원 분석뿐으로 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 그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