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제2차)한슬

한슬(제328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7.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 6 .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 17. 상정)

2)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병숙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맞는 용어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6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정보화 시행계획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

2) 관계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14조, 제19조, 제21조)

○ 정보센터 → 데이터센터

○ 인터넷 중독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3)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2022. 11. 15. ~ 2022. 12. 5.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용어 및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개정내용 검토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 안 제1조: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

○ 안 제5조: ‘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개정

○ 안 제10조 및 제16조: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로 개정

○ 안 제14조: ‘정보센터’를 ‘데이터센터’로 개정

○ 안 제19조: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개정

2) 조례안 정비

○ 안 제2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의 용어정의를 적용하도록 제2항 신설

▷ 안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정보화”는 상위법에 정의되어 있어  별도 정의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1호의 삭제가 필요함

○ 안 제19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 제목의   ‘정보문화의 창달’을 ‘정보문화의 발전’으로 개정

▷ 조문 내용의 ‘창달하기’도 ‘발전시키기’로 개정이 필요함

○ 안 제2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을 고시하였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에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2조 및 제9조에 대하여 조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상위법의 개정 이후 그에 따른 조례개정이 늦은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3. 1. 17.

제안자 :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상위법에 정의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의 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수정 및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

2. 주요골자

○ 안 제2조의 항을 없애고 제1항의 제1호는 삭제하고 현행 제2호는 제1호로 하고 제2항은 제2호로 수정

○ 안 제19조제1항 중“창달하기”를 “발전시키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로 수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안 제19조제1항 중 “창달하기”를 “발전시키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ㆍ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9조(정보문화의 발전)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문화의 발전) ① ---------------------------------------------------------------------------- 발전시키기 ----------------.
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