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제2차)한슬

한슬(제328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7.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 6 .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 17. 상정)

2)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동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1,065명에서 1,070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 32명(증 5명)

- 사업명(인원)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5)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3)

- 총       계: 1,065명 ⇒ 1,070명(증 5명)

- 일반직 소계: 1,060명 ⇒ 1,065명(증 5명)

※ 6급 이하:  996명 ⇒ 1,001명(증 5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2022. 12. 14. ~ 2023. 1. 3.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20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부산진구의회 정책지원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총 정원 1,065명을 1,070명으로 5명 증원하고자 함

○ 6급 이하 정원 996명이 1,001명으로 증원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이 32명으로 증원

나. 2023년 기준인건비는 99,821백만 원으로 2023년도 인건비예산 편성액은 99,438백만 원이며 인건비 운용 가능액은 383백만 원 임

○ 5명 증원에 따른 비용은 279백만 원(1차년도, 7급 일반임기제 기준)이며 2023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액에 증원 요청된 5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건비 충당 가능함

다. 정부의 인력운용 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상황 악화 등 환경변화, 재정부담 확대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하며 신규 증원 수요는 재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정인력이나 국비 지원인력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41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