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예산결산 제3차)한슬

한슬(제327회-예산결산 제3차)

	부산진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  2023년도 부산진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2.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개요

1. 검토경과

2. 2023년도 예산안

가. 대내 경제여건

나. 2023년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다. 재정운영 방향

3. 예산안 규모 검토

Ⅱ. 일반회계

1. 예산규모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나. 지방세수입

다. 세외수입

라.  지방교부세

마.  조정교부금등

바. 보조금 등

사.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아. 순세계잉여금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1) 예산규모 : 7,324억 22백만 원 (’22년 본예산 대비 485억 9,300만원↑)

2) 분야(기능)별

나. 신규국시비사업

다. 자체사업

1) 신규편성

2) 증액편성

3) 감액편성

4) 일몰사업

Ⅲ. 특별회계

1. 총괄현황

2.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Ⅳ.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총괄현황

2.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

Ⅴ. 중기지방재정계획

1. 개 요

2. 세계‧국내 재정운용 여건

3. 부산진구 세입·세출 여건과 재정전망

4. 검토의견

Ⅵ. 성인지 예산안

1. 개  요

2. 대상사업 선정기준

3. 예산 규모

4. 검토 의견

Ⅰ		개 요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11.23. 부산진구청장

❍ 예비심사 회부일자 : 2022. 12. 7

❍ 종합심사 회부일자 : 2022.12. 13

2023년도 예산안

대내 경제여건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22.10.) 참조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3년 2.1% 성장할 전망이나, 지출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2022년 부진이 예상되나, 2023년에는 차세대 기술 관련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 총수출은 세계경제 성장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임.

❍ 성장 및 금융 부문에서는  2022∼2026년간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연평균 2.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2026년간 국고채(3년) 금리는 연평균 2.8%로,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전 5년(2017∼2021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생산 부문에서는 2023년의 경우 건설업(-0.1%)을 제외하고 제조업(2.3%), 서비스업(2.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7%)의 부가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글로벌 하방 압력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에서는 임금근로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인 피용자보수는 2022년 8.3%, 2023년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잉여는 2022년 소폭 감소 후 2023년 증가 전환할 것으로 보임. 총인구는 합계출산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2~2026년 동안 연간 0.11%의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추정되고,  취업자 수는 2022년 큰 폭으로 증가(2.9%)한 후 2023년부터 0.3~0.4%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2023년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2023년도 부산진구 예산안 요약서

세입여건

지방세

❍ 등록면허세(등록분)은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 대단지 공동주택 4,952세대 소유권보전등기 지연으로 2023년도 세입 순연

❍ 재산세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부동산 관련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세입 증가 예상

❍ 주민세는 코로나 상황 안정(사업소분)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급여지급액(종업원분)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증가 예상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을 재원으로, 인상분 1.6% 반영하여 증액 편성

❍ 지난년도 수입은 신속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매년 5%이상으로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내 경기 둔화로 사용료․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소폭 감소 예상

❍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개발 진행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요가 지속적이므로 상승 예상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이 해당되며, 소폭 증가 예상

세출전망

❍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 및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확대 등에 따라 구비 부담 증가

❍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어린이집․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청년 관련 각종 지원사업 확대

❍ 구민 안전 환경을 위해 예방중심 건강 생활 기반 조성 및 재해·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투자 강화

재정운영 방향

지방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

❍ 예상 가능한 재원 최대한 활용 본예산 적극 반영, 연중 예산의 전략적 활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중심도시 도약

❍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상권 회복 지원

❍ 전통시장 지원, 관광벨트 조성 등을 통한 다각도의 경제활성화 도모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주민참여 및 사회적가치 활성화 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 범죄예방셉테드, 다목적 CCTV 설치 등 확대로 안전한 마을 조성

❍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로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예산안 규모 검토

o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047억 7,100 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804억 3,400만원 증가함(11%↑)

- 예산 :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7,456억 3,0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86억 1,700만원원 증가(↑6.97%)

- 기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582억 4,100만원으로, 전년 당초기금 대비 318억 1,700만원 증가(↑120%)

(단위 : 백만 원, %)
구분		’23년예산	’22년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총계		804,771	724,337	80,434	11
예산		746,530	697,913	48,617	6.97
일반회계		732,422	683,829	48,593	7.11
특별회계		14,108	14,084	24	0.17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893	1,121	△228	△20.39
	지하수 관리	2,063	2,046	17	0.82
	주 차 장	11,152	10,917	235	2.16
기금		58,241	26,424	31,817	120

Ⅱ		일반회계

예산규모 : 7,324억 22백만 원 (’22년 본예산 대비 485억 9,300만원↑)

(단위 : 백만 원, %)
세 입					세 출
구 분	2023년예산액	2022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 분	2023년예산액	2022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732,422	683,829	48,593	7.11	계	732,422	683,829	48,593	7.11
지방세수입	126,396	111,307	15,089	13.56	인건비	81.314	78,724	2,589	3.29
세외수입	29,729	29,653	76	0.26	물건비	26,508	23,519	1,189	4.70
지방교부세	8,900	8,900	0	0.00	경 상 이 전	581,048	540,654	40,393	7.47
조정교부금등	52,307	52,341	△34	△0.06	자 본 지 출	37,547	33,524	4,023	12
보 조 금	505,023	461,923	43,100	9.33	내 부 거 래	2,080	1,524	555	36.4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0,067	19,705	△9,638	△48.91	예비비 및 기타	3,923	4,082	△159	△3.9

< 증 감 내 역 >

(단위 : 백만 원)
	세 입	48,593		세 출	48,593
▪	지방세수입	15,089	▪	인건비	2,589
▪	세외수입	76	▪	물건비	1,189
▪	지방교부세	0	▪	경 상 이 전	40,393
▪	조정교부금 등	△34	▪	자 본 지 출	4,023
▪	보조금	43,100	▪	내 부 거 래	555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638	▪	예비비 및 기타	△159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3년 본예산(A)	구성비	’22년 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732,422	100%	683,829	100%	48,593	7.11%
지 방 세	126,396	17.26	111,307	16.28	15,089	13.56
세 외 수 입	29,729	4.06	29,653	4.34	76	0.26
지 방 교 부 세	8,900	1.22	8,900	1.30	0	0.00
조정교부금 등	52,307	7.14	52,341	7.65	△34	△0.06
보 조 금	505,023	68.95	461,923	67.55	43,100	9.3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67	1.37	19,705	2.88	△9,638	△48.91

지방세수입

세목별 편성현황

o ’23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1,263억 96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억 89백만 원 증가함.

o 보통세는 1,255억 6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150억 9백만 원↑)

- 등록면허세 114억 76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5억 21백만 원↓)

- 주민세 112억 76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18억 40백만 원↑)

- 재산세 902억 54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61억 90백만 원↑)

- 지방소비세 125억 원(전년 당초 대비 75억 원↑)

- 지난년도 수입 8억 90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80백만 원↑)

- 부산진구는 ’23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이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50억 89백만 원이 증액된 점을 감안하여,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세외수입

o ’23년도 세외수입 예산안은 297억 2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백만 원 증가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242억 40백만 원(전년 대비 9억 44백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 33백만 원(전년 대비 8억 47백만 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9억 56백만 원(전년 대비 1억 73백만 원↑)

지방교부세

o ’23년도 지방교부세는 89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조정교부금등

o ’23년도 조정교부금등 예산안은 523억 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백만 원 감소함.

보조금 등

o ’23년도 보조금 등 예산안은 5,050억 2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1억 원 증가함.

- 국고보조금은 4,025억 18백만 원(전년 대비 588억 65백만 원↑)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11억 64백만 원(전년 대비 15억 14백만 원↑)

- 국고기금은 110억 99백만 원(전년 대비 11억 98백만 원↑)

- 시․도비보조금등은 1,025억 4백만 원(전년 대비 157억 65백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o ’23년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안은 100억 67백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 100억 67백만 원(전년 대비 3억 6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현황(최근 3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단위 : 백만 원)
편 성 구 분		2020	2021	2022	2023예산안	비 고
당초예산(A)		18,230	9,702	9,702	10,067
최종예산(B)		22,517	29,225	26,161
	초과세입	6,241	6,731	4,904
	집행잔액(불용액)	16,276	22,494	21,256
	자금없는 이월
증감액(B-A)		4,287	19,523	16,459

o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초과세입 + 집행잔액(자금없는 이월 포함)’

o 그간 매년 당초 예산으로 2020년 182억, 2021년부터 97억~100억 원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 편성함으로써, 신속 ‧ 충분한 투자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등에 투입하였으나, ’최종예산에서는 225억~292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함.

o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82억을 편성한 2020년은 최종예산에 서 4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고,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당초 예산에 97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나 각각 195억과 164억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함.

o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6월) 이후 확정되는 재원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이후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여 ’23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조기 투입의 장‧단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3년도 예산안 순세계잉여금 반영 필요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1) 예산규모 : 7,324억 22백만 원 (’22년 본예산 대비 485억 9,300만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3년 본예산(A)	구성비	’22년 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732,422	100%	682,027	100%	48,593	7.11
인건비	81.314	11.10	78,724	11.51	2,589	3.29
물건비	26,508	3.62	23,519	3.70	1,189	4.70
경 상 이 전	581,048	79.33	540,654	79.06	40,393	7.47
자 본 지 출	37,547	5.13	33,524	4.90	4,023	12
내 부 거 래	2,080	0.28	1,524	0.22	555	36.44
예비비 및 기타	3,923	0.54	4,082	0.60	△159	△3.9

o ’23년도 세출예산안은 7,324억 22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6,838억 29백만 원대비 485억 9,300만원 증가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3년 본예산(A)	구성비	’22년 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732,422	100%	682,027	100%	48,593	7.11
인건비	81,314	11.10	78,724	11.51	2,589	3.29
물건비	26,508	3.62	23,519	3.70	1,189	4.70
경 상 이 전	581,048	79.33	540,654	79.06	40,393	7.47
자 본 지 출	37,547	5.13	33,524	4.90	4,023	12
내 부 거 래	2,080	0.28	1,524	0.22	555	36.44
예비비 및 기타	3,923	0.54	4,082	0.60	△159	△3.9

o 인건비는 813억 14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 93백만 원 증가(3.29%↑) 하였으며, 물건비는 265억 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89백만 원 증가(4.70%↑) 하였음.

o 경상이전은 5,810억 4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3억 93백만 원 증가(7.47%↑) 하였음. 전체 예산안의 79.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3,902억 79백만 원으로 56.52%를 차지하고, 민간이전이 1,069억 26백만 원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음.

o 자본지출은 375억 47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40억 23백만 원 증가(12%↑)하였음.

o 내부거래는 208억 80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5억 55백만 원 증가(36.44%↑) 하였음.

o 예비비 및 기타는 39억 24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1억 59백만원 감소(3.90%↓)하였음.

2) 분야(기능)별

(단위:백만 원)

구 분	2023 예산액		2022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당 초	구성비(%)
계	732,422	100.00	683,829	100.00	48,593	7.11
일반공공행정	17,769	2.43	20,014	2.93	△2,245	△11.22
공공질서 및 안전	2,754	0.38	3,343	0.49	△589	△17.61
교 육	6,058	0.83	5,586	0.82	472	8.44
문화 및 관광	15,396	2.10	8,665	1.27	6,731	77.69
환 경	22,624	3.09	22,567	3.30	57	0.25
사 회 복 지	512,682	70.00	471,820	69.00	40,862	8.66
보 건	18,082	2.47	21,289	3.11	△3,207	△15.06
농림해양수산	4,480	0.61	3,431	0.50	1,049	30.5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21	0.06	536	0.08	△115	△21.42
교통 및 물류	11,283	1.54	11,802	1.73	△519	△4.40
국토 및 지역개발	14,399	1.97	13,191	1.93	1,208	9.16
예 비 비	3,919	0.54	4,080	0.60	△161	△3.95
기 타	102,555	14.00	97,505	14.26	5,050	5.18

o ’23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투자는 전년 대비 일반행정 분야(전년 대비 22억 45백만 원 ↓)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전년 대비 5억 89백만 원↓)가 감소하였음.

o 반면, 문화 및 관광 (전년 대비 67억 31백만 원↑)과 사회복지(전년 대비 408억 62백만 원↑) 예산액이 큰 규모로 증가하였음.

o 지방세 세수 환경, 국고보조사업 등 내 ‧ 외부 요인이 분야별 재원 투자 비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23년도 예산안의 주요 재정지표(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재정지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주요 재정지표

(단위 : %)
구 분		2020 당초 예산	2021 당초 예산	2022 당초 예산	2023 예산안	비 고
재정자립도		19.77	19.93	20.61	21.32
재정자주도		30.21	29.58	29.57	29.67
정책사업비율		84.61	84.63	85.52	85.71
	자체사업비율	11.94	10.70	12.91	10.70
	보조사업비율	72.67	73.93	72.61	75.01

나. 신규국시비사업

o ’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신규 국시비 사업은 2개 사업 26억 32백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현황(사업비 10억원 이상)

< 신규 국비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023 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계	국비 등	시비	구비
합 계			2,632,952	766,476	1,483,238	383,238
1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532,952	766,476	383,238	383,238	202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기본운영비)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나눠져서 지원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45명 인건비)
2	공원녹지과	엄광산 명품숲길 및 숲속거점 힐링공간 조성	1,100,000	-	1,100,000	-	엄광산의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숲길정비및힐링공간조성

다. 자체사업

1) 신규편성

o ’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총사업비 50백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38개 사업 110억 25백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신규 자체사업 편성현황(사업비 5천만원 이상)

- 시설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규모,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023 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합 계			11,025,415
1	기획조정실	행정자료실 리모델링 등	209,300	활용도가 낮은 행정자료실을 직원 협업 및 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공유공간으로 조성
2	소통미디어담당관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교체	81,386	2012년 도입, 내용연수(6년) 경과에 따라 잦은 장애 발생 및 부품 수급 어려움
3	전포2동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300,000	물가인상 및 설계변경 사항 등 반영
4	전포2동	전포2동사 정보고속도로 이전공사	70,000	임시동사의 정보고속도로를 신축 동사로 이전
5	전포2동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내부 물품 구입	150,000	신축 동사의 내부 집기품 등 구매
6	민원여권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69,128	시스템의 노후화로 일부 장비 교체 및 증설 필요(15개구·군 공동사용시스템으로 비용동일분담)
7	재무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공사	430,00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항에 의해 기존 건축물은 2023.12.31.까지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8	관광과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	600,000	도심휴양 관광 브랜드 구축 및 도심 공원볼거리 제공을 위한 미디어 아트 거리 조성
9	일자리경제과	반려동물 편의시설(음수전 등) 설치	60,000	반려가구 확산에 따른 동물복지증진과 함께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 조성
10	희망복지과	보훈회관 개보수 공사	50,000	부산진구 보훈회관 노후로 인한 개보수 공사 필요
11	희망복지과	안창 다함께주택 운영 지원	50,000	안창 커뮤니티센터 속 다함께주택(3, 4층) 운영비 등
12	평생교육과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669,000	가정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복지 향상 및보편적교육복지실현을통한교육의공공성강화
13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220,000	무상보육 취지에 맞게 어린이집 보육료 외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보육비 경감
14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증액	116,000	임금이 열악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
15	여성가족과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물품취득(책상,컴퓨터,의자,TV등)	80,000	건물 리모델링 공사 후 필요 기자재 구입
16	안전도시과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철주 설치	100,000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의 구조안전성 확보
17	도시재생과	친환경 그린도시 구현 조도개선	462,000	중앙대로, 백양대로, 진남로 노후 가로등 개선
18	도시재생과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600,000	보안등 전수조사 및 노후 보안등 개선
19	보건행정과	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추진 인건비	96,060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기간제근로자(3명) 인건비
20	건강증진과	산모 건강관리 지원	200,000	첫째아 출생 시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을 통해 산후 회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와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21	도시정비과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70,000	불법 현수막 난립에 단속인력 부족으로 유관단체 등 활용하여 지속적 정비 추진
22	도시정비과	노점 관리 일반임기제(8급) 공무원 인건비	52,541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시범거리 관리 인건비(1명) - 기존 한시임기제(1명) 계약 기간 만료(2022.12.31)
23	교통행정과	가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320,000	가평초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로 미확보 구간 개선
24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그린스쿨존 조성사업	200,000	어린이보호구역 중간지점에 대한 운전자들의 시인성 및 인지 강화
25	주차관리과	가남주거지전용주차장 증축 공사	1,500,000	가야동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증축
26	주차관리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70,000	주차장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실시
27	건설과	관내 집수정 뚜껑 개수 등	50,000	공공하수도에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해 주민불편사항 발생
28	건설과	당감동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300,000	해당사업은 계속 사업 중 마무리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5월 1차구간(L=110m) 사업완료 하였고, 2022년 1회추경 2,500,000천원을 편성하여 현재 2차구간 (L=100m) 보상절차 진행중이며, 2023년본예산에 공사비300,000천원을편성하여 공사완료 및 주민불편해소하고자함
29	건설과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300,000	낙후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2020년 실시설계 용역완료, 2021년 1차구간(L=75m) 수용재결토지 보상금 및 법무사 수수료지급 예정(2022년12월)이며, 보상완료 1차구간에 대한 공사 시행위해 편성
30	건설과	관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400,0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근거관내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 시설물 안전점검하여 유지·관리하고자함
31	건설과	백양관문대로 중앙 방음벽 정비 및 디자인개선	70,000	관문대로 중앙 방음벽 덩굴식물 관리 애로 및 노후로 도시미관 저해에 따라 방음벽 정비 및 디자인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미관개선이 필요
32	건설과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	1,000,000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장기미집행도로 개설로인한 민원해소
33	건설과	개금,전포,범천,가야,부전2동 도로정비사업	600,000	안전사고 예방 및 보도정비등으로 걷고싶은 보행환경조성하여시민편의도모
34	건설과	가야2동 부산큰병원 일원 보도정비공사	150,000	가평초등학교 일원 어린이 통학로에 보도신설을 통한 보행로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35	건설과	가야2동 가야벽산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	170,000	보도가 노후, 파손되어 주민불편사항이 있어 보도정비가 필요
36	건축과	옹벽 환경개선사업	960,000	벽화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 및 보행안전 확보
37	공원녹지과	개금동 철길 상부 공원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50,000	개금동 철길 상부 공원화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 마스터플랜 수립
38	공원녹지과	화지산 등산로 정비사업	50,000	화지산 등산로 정비

2) 증액편성

o ’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2년도 예산안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 중,

- 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인 사업은 39개 사업 48억 41백만 원(27억 16백만원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o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 단계적 추진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할 것이나,

-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의 적시 ‧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증액률 30%이상 증액)>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2 본예산 (A)	2023 예산안 (B)	증 액 (C=B-A)	증액률 (C/A)	증액편성 사유
합계			2,124,914	4,841,386	2,716,472	127.8
1	의회사무국	일반임기제(7급상당)	232,637	532,690	300,053	129.0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5명) 예정에 따른 증액
2	의회사무국	직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12,250	20,000	7,750	63.3	출장비용 현실화에 따른 증액
3	기획조정실	국제화여비	15,000	50,000	35,000	233.3	○ 약 3년만의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국제교류 및 해외 연수 등이 활발히 재개되어 국외출장 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속적인물가상승으로인한항공료등운임비용증가 ○타부서의선진지견학등국제화관련여비를일괄편성
4	소통미디어담당관	구정홍보활성비 (구정홍보비)	195,000	295,000	100,000	51.3	부산진구 구정 홍보 강화 및 다양화
5	소통미디어담당관	정보화기반강화 (노후업무용PC교체)	132,000	320,400	188,400	142.7	노후 PC 성능저하 및 잦은 고장 *내용연수(5년)경과PC600대중267대교체
6	행정자치과	운영수당	14,750	21,120	6,370	43.2	인사위원회 및 채용 면접 횟수 증가
7	행정자치과	공무원 위탁교육비	67,000	103,000	36,000	53.7	○ 코로나19로 감소하였던 교육수요 증가 예상 ○5급승진교육대상자증가:7명->13명
8	행정자치과	5급승진교육(교육여비)	20,412	36,400	15,988	78.3	5급승진교육 대상자 증가 : 7명 -> 13명, 집합교육 예상
9	행정자치과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38,000	76,000	38,000	100.0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타구군형평성에맞게상향지원필요
10	평생교육과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15,030	22,980	7,950	52.9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설명회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용 신규 편성
11	초읍동	기본경비(국내여비)	15,360	20,400	5,040	32.8	동 정원 16명 → 17명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12	세무1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80	74,821	73,841	7534.8	2023.1.25.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본격 개통에 따른 유지보수비
13	세무2과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7,764	40,203	12,439	44.8	차세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신규 도입에 따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추진
14	재무과	도시가스사용료	83,000	135,000	52,000	62.7	도시가스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
15	문화체육과	달빛걷기 행사	15,000	30,000	15,000	100.0	주민 호응도 높음(2022년 행사 결과), 2023년도 행사규모확대예정
16	보건행정과	선별진료소 인건비	211,897	301,840	89,943	42.4	2022년 5개월분 편성 2023년 6개월분 편성 및 월급여단가 인상
17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 운영	20,000	40,000	20,000	100.0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 발굴 운영 용역사업 종료에따른계층별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강화
18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10,000	20,000	10,000	100.0	영세한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소규모 정비
19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15,000	30,000	15,000	100.0	용역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2개 업체에 용역 발주
20	청소행정과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감량기)보급사업	30,845	112,320	81,475	264.1	RFID기반 생물학적 감량기 추가 설치 및 유지보수비 인상등
21	청소행정과	재활용사업소 건설기계 유류 구입	25,200	33,600	8,400	33.3	유류 가격 상승(리터당1,500→2,000원)
22	희망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자체사업)	28,946	64,151	35,205	121.6	1명 신규채용(23.1.1 예정) 및 1명 복직(22.7.1.)
23	희망복지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54,000	255,000	201,000	372.2	○2022년 본예산편성당시구예산사정으로필요액의 50만 본예산에 편성, 실제 2022년 예산액은 10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실제 증액률은 136임.
24	희망복지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69,160	1,092,000	822,840	305.7	○ 2022년 본예산 6개월 분 편성(나머지 추경) ○2023년수당대상자확대및수당증액
25	희망복지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4,400	24,000	9,600	66.7	수당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정 사망자 증가
26	평생교육과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15,030	22,980	7,950	52.9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설명회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용 신규 편성
27	여성가족과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0,000	40,000	20,000	100.0	2023년 시설퇴소 예정 아동(4명) 기준에 따른 편성
28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도시 행사운영비	10,000	20,000	10,000	100.0	팝업놀이터 분기별 1회 확대 운영
29	안전도시과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지원	15,000	20,000	5,000	33.3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증액 편성
30	안전도시과	침수방지장치(차수판) 설치·지원 사업	30,000	50,000	20,000	66.7	국지성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 및 주민 안전보호
31	교통행정과	횡단보도 투광기(led안전등) 전기요금	21,960	30,000	8,040	36.6	투광기 개소 증가(200개소->250개소)
32	도시재생과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	30,000	60,000	30,000	100.0	가야감고개공원 커뮤니티센터 전동어닝 설치
33	도시재생과	지하차도 전기요금	101,013	136,741	35,728	35.4	관리 시설 증가
34	도시재생과	지하차(보)도, 육교 승강기 자체검사 대행수수료	21,280	33,440	12,160	57.1	관리 시설 증가
35	도시재생과	지하차(보)도,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	10,000	27,500	17,500	175.0	관리 시설 증가
36	도시재생과	서면특화거리(문화로등)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37,000	50,000	13,000	35.1	시설 노후로 고장 빈도 증가
37	도시재생과	안심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100,000	249,800	149,800	149.8	고효율 LED보안등 교체 요구민원 증가
38	건축과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사업	50,000	150,000	100,000	2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4조제2항
39	건축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100,000	200,000	100,000	100.0	조례 개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신청 급증 예상

3) 감액편성

o ’23년도 예산안 기준 총 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22년도 본예산안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20개 사업 17억 24백만원임.

o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또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 등을 사유로 하는 감액 편성은 재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나,

-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 아울러 ’22년 사업 추진 결과, 당초 계획했던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실적이 부진한 감액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23년 사업 추진시 반영할 필요 있음

< 감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감액률 30% 이상 감액)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2 본예산 (A)	2023 예산안 (B)	감 액 (C=A-B)	감액률 (C/A)	감액 편성 사유
합계			3,481,546	1,724,779	△1,756,767	△50.46
1	의회사무국	시설장비유지비	85,029	52,744	△32,285	△38.0	2023년 용역비용 감소
2	의회사무국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71,346	36,589	△34,757	△48.7	공무직(의장 부속실) 육아휴직에 따른 감액
3	기획조정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111,615	57,302	△54,313	△48.7	자치단체 분담금에 따라 편성
4	행정자치과	맞춤형 교육비	40,000	20,000	△20,000	△50.0	직급별, 업무별 맞춤형 교육사업의 내실화추진
5	행정자치과	주민자치회 사업비	50,000	20,000	△30,000	△60.0	2023년 2개 시범동(개금2동,전포2동)주민자치회시범사업내실화추진 및 공모를통한 시비확보예정
6	문화체육과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지원금	49,000	34,000	△15,000	△30.6	스포츠클럽 행정인력 1명 축소
7	민원여권과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	300,000	108,000	△192,000	△64.0	기록관으로 이관된 보존기간 30년이상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이 99 완료됨에 따라 사업대상 물량 감소
8	관광과	부산진구 관광명소 영상광고	80,000	40,000	△40,000	△50.0	예산계 조정
9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분부담금	290,000	156,000	△134,000	△46.2	2022년 연료화발전시설 정상가동으로 추가부담금미발생
10	평생교육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 SW교육 지원	45,000	20,000	△25,000	△55.6	부산진구진로교육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310백만원)으로 일부 추진토록함
11	평생교육과	친환경급식비	500,000	300,000	△200,000	△40.0	예산계 조정
12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79,526	25,808	△53,718	△67.5	보조금 신청학교 수 감소
13	평생교육과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505,200	290,816	△214,384	△2.4	보조금 신청학교 수 감소
14	평생교육과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활동 지원	47,150	31,840	△15,310	△32.5	마을프로젝트 학생동아리 운영 등 일부사업 통합 및 축소에 따른 감편성
15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 지원	200,000	110,000	△90,000	△45.0	시의 보조금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매칭비율에 맞춰 예산 감액(시비70,구비30)
16	여성가족과	아동권리 축제	30,000	20,000	△10,000	△33.3	일회성 행사 축소 운영
17	건설과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200,000	100,000	△100,000	△50.0	도로안전시설 설치 대상지 2023년 수요 조사 시행 시 수요조사 감소예상 편성, 수요증가시 추경등 추가 편성 계획
18	건설과	관내 시설물 보수·보강	300,000	200,000	△100,000	△33.3	2023년 개금지하차도 내진보강공사비 및 관내 제2종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시행
19	건설과	관내 지하안전관리 추진	401,680	51,680	△350,000	△87.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용역 시행
20	건축과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사업(주민참여예산)	96,000	50,000	△46,000	△47.9	전년도 대비하여 2022년 주민 신청율 저조

4) 일몰사업

o ’22년도 총사업비 10백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일몰된 사업은 8개, 5억 12백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대부분 연차별 계획 종료 또는 단년도 사업목표 달성 등에 따른 일몰로 보이며 일몰 사유(지원 필요성 감소) 및 일몰에 따른 문제점과 대체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일몰 사업 현황(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기준)	최종예산 (A)	집행액 (B)	집행율 (B/A)	일몰사유 및 향후계획
합계			512,572	436,998	85
1	가야1동	정화조 청소요금	630	0	0.0	정화조 폐쇄에 따른 청소요금 감액
2	문화체육과	부산진갤러리 기획전시전	12,800	12,800	100.0	퀄리티 높은 작품 전시에 적합한 갤러리가 없고 구청에서 기획전시 개최에 드는 비용과 시간 대비 효과가 적음
3	청소행정과	재활용선별장 청원경찰 인건비 및 청원경찰공제금(고용보험)	63,902	52,253	81.8	청원경찰 정년퇴직 및 인원 미충원
4	일자리 경제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지역연계형일자리사업발굴운영)	200,000	140,000	70.0	용역기간 종료 및 취업상담창구 일원화
5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직책수당 지원	30,240	30,240	100.0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확대(8호봉 인정→16호봉까지 인정) 지원으로 동일한 성격의수당이중복지급
6	도시재생과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135,000	132,865	98.4	사업완료
7	건축과	노후 옹벽 벽화조성 사업(주민참여예산)	30,000	29,300	97.7	사업완료
8	건축과	폐공가 정비사업	40,000	39,540	98.9	시비 집행잔액으로 지속 추진 예정

Ⅲ		특별회계

1. 총괄현황

□ 예산규모 : 141억 8백만 원 (’22년 140억 84백만 원 대비 24백만 원 증가, 0.17%↑)

(단위 : 백만 원, %)
구분		’23년예산	’22년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14,108	14,084	24	0.17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893	1,121	△228	△20.39
	지하수 관리	2,063	2,046	17	0.82
	주 차 장	11,152	10,917	235	2.16
기금		58,241	26,424	31,817	120

2.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가. 기타특별회계

o (의료급여기금) 8억 93백만 원 (전년대비 2억 28백만 원↓)

- 세입 : 국고보조금등 7억 7백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억 76백만 원, 부당이득금 등 8백만 원 등

- 세출 : 의료급여비용 지원 현금급여사업비(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5억 94백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1억 84백만 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85백만 원

o (지하수관리) 20억 63백만 원 (전년대비 17백만 원↑)

- 세입 : 순세계잉여금 19억 8백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1억 29백만원

- 세출 : 공공운영비 38백만 원, 시설비 18백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적립금 19억 16백만 원, 예비비 20백만 원

o (주차장) 111억 52백만 원 (전년대비 2억 35백만 원↑)

- 세입 : 주차장 운영수입 13억 10백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3백만 원, 지난년도 수입 12억 20백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33억 1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등

- 세출 :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16억 원, 가남주거지전용주차장 증축 15억 원, 주차장 건설 10억 69백만 원, 적립금 45억 12백만 원, 예비비 1억 11백만 원 등

Ⅳ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총괄현황

□ 운용규모 : 582억 41백만 원(’22년 대비  318억 17백만 원 증가, 120%↑)

2023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계	58,241	2,081	25	54,562	1,531	43	58,241	1,880	60	56,280	2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 화계정	47,422			46,041	1,381		47,422			47,422
청사정비기금	3,102	500		2,561	41		3,102	1,000		2,102
청년미래기금	1,395	500		882	13		1,395	101		1,294
식품진흥기금	382		25	307	11	40	382	56		306	20
자활기금	552			540	9	3	552	52		501
노인복지기금	643			635	8		643	7		636
양성평등기금	2,092			2,065	27		2,092	39		2,053
재난관리기금	2,373	981		1,355	37		2,373	494	60	1,819
옥외광고발전기 금	279	100		176	3		279	131		147	1

2.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해당없음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47,422백만 원 (전년 대비  17억 18백만 원 66억 원↑)

- 수입 : 이자수입 1,381백만 원, 예치금회수 460억 41백만 원

- 지출 : 예치금 474억 22백만 원

o (청사정비기금) 5억 13백만 원 (전년 대비 4억 11백만 원↑)

- 수입 : 전입금 500백만 원, 예치금회수 25억 60백만 원, 이자수입 41백만 원,

-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원(구청사 석면 해체 및 마감공사 등), 예치금 21억 2백만 원

o (청년미래기금) 13억 95백만 원 (전년대비 3억 96백만 원↑)

- 수입 : 전입금 500백만 원, 이자수입 13백만 원, 예치금회수 8억 82백만 원

-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백만 원(디딤스페이스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예치금 12억 94백만 원

o (식품진흥기금) 3억 82백만 원 (전년대비 5백만 원↓)

- 수입 : 예치금회수 3억 6백만원, 보조금 25백만 원, 이자수입 10백만 원, 기타수입 40백만 원

-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56백만 원(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등 7개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기타지출(과오납금 반환) 20백만 원, , 예치금 306백만 원

o (자활기금) 5억 52백만 원 (전년대비 2백만 원↑)

- 수입 : 예치금회수 5억 40백만 원, 이자수입 9백만 원, 기타수입 (자활수입 정산금) 3백만 원

-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51백만 원(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46백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5백만 원), 예치금 5억 원

o (노인복지기금) 6억 42백만 원 (전년대비 2백만 원↑)

- 수입 : 이자수입 7백만 원, 예치금회수 6억 35백만 원,

-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7백만 원(노인복지사업 지원 7백만 원), 예치금 6억 36백만 원억 원

o (양성평등기금) 20억 91백만 원 (전년대비 3백만 원↑)

- 수입 : 이자수입 27백만 원, 예치금회수 20억 64백만 원

-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39백만원(출산 및 여성활동 지원 사업으로 28백만 원, 1인 가구 스마트 안심홈케어 사업 12백만 원, 주민참여단 활동비 1백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1백만 원을 편성), 예치금 20억 52백만 원

o (재난관리기금) 23억 72백만 원 (전년대비 4억 36백만 원↓)

- 수입 : 전입금 9억 80백만 원, 예치금회수 13억 54백만 원, 이자수입 37백만 원

- 지출 : 비융자성사업비 4억 93백만원(재난예방 홍보 및 물품구입, 장비 임차료 등 43백만 원, 방재장비 및 자재 등 구입 10백만 원,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 400백만 원,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 40백만 원,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60백만 원), 예치금 18억 19백만 원

o (옥외광고 발전기금)  2억 78백만 원 (전년대비 91백만 원↓)

- 수입 : 전입금 1억, 예치금회수 1억 75백만 원, 이자수입 3백만 원

-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1억 원(옥외광고정비 사무관리비로 4백만 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25백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사업 1억 2백만 원 등), 예치금 1억 46백만 원 등

Ⅴ		중기지방재정계획

1. 개 요

가. 근 거

o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o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나. 성 격

o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2. 세계‧국내 재정운용 여건

o (세계경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 관련 불확실성 지속 전망

o (국내경제) 해외發 물가 상승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전망

3. 부산진구 세입·세출 여건과 재정전망

가. 세입여건

o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와 부동산 정책 변화 등 세수 추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자체재원 및 세입 증가율 동결 혹은 소폭 증가 예상

⇒ ’23년 ~ ’27년 부산진구 지방세 세입은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3 ~ 2026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 >

(단위 : 백만 원, %)

연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감률
지방세 세입	128,127	133,482	139,134	145,104	151,413	4.3

나. 세출여건

o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 증가할 전망

o 보조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 확대로 재정소요 증가 전망

o 도로개설,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착공 등으로 지출 증가 전망

다. 예산규모 전망(총괄)

o ’23년 ~ ’27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총 4조 8,432억 25백만 원으로,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투자계획							연평균 증감율 (%)
	합 계	구성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4,843,225	100.0	960,863	946,885	962,277	978,289	994,909	0.9
일반회계	4,435,826	91.6	867,719	872,370	885,159	898,428	912,148	1.3
특별회계	92,891	1.9	34,904	14,387	14,460	14,533	14,608	△19.6
기 금	314,508	6.5	58,240	60,128	62,658	65,328	68,153	4

4. 검토의견

o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건 및 전망, 부산진구의 정책 목표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투자 중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5개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임.

o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과 같은 시기에 수립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계획적인 사업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계획과 실제 편성 ‧ 집행되는 사업예산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o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과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내부적 절차‧지침 등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 있음.

Ⅵ		성인지 예산안

1. 개  요

o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차지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2(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수립대상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o 주요내용 : 성인지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예산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됨.

2. 대상사업 선정기준

o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o 성별영향 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추진사업

o 자치단체 특화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성불평등 또는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3. 예산 규모

o 2023년도 부산진구의 성인지예산안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개 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22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로 총 28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o 성인지예산안의 규모는 232억 53백만 원으로, 전년도 188억 45백만 원 대비 44억 8백만 원(23.39%) 증가하였으며,

-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사회복지(16개↑), 공공질서 및 안전(7개↑), 사회복지 분야(3개↑) 등 전년 대비 15개 증가한 254개임.

< 2023년도 성인지예산(총괄) >

(단위 : 개, 백만 원)

사업구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합 계	28	23,254	31	18,845	△3	4,40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5,702	3	4,427	0	1,274
성별영향평가사업	22	17,338	25	14,345	△3	2,994
자치단체특화사업	3	214	3	73	0	141

< 2023년도 성인지예산 기능별 편성 현황 >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액(A-B)
		대상 사업	예산액	대상 사업	예산액	대상 사업	예산액
합 계		28	23,251	31	18,842	-3	4,409
	일반공공행정	2	29	2	22	0	7
	공공질서 및 안전	1	615	1	765	0	-150
	교육	2	111	3	301	-1	-190
	문화 및 관광	6	548	3	295	3	253
	사회복지	16	2,1842	19	16,261	-3	5,581
	보건	1	106	3	1,198	-2	-1,092

4. 검토 의견

o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 구현 등을 위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었고, 부산진구는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편성하고 있음.

o 부산진구는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 기준 강화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필요 있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 12. 7.

의회운영위원회

1. 회부안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18.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12.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2. 7.)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2. 7.) 의결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본예산(A)	2023년 예산안(B)	구성비	증감
				금액(B-A)	비율
계	3,278,684	2,221,897	100%	△1,056,787	△48%
사업비	2,776,681	1,468,484	66%	△1,308,197	△89%
인력운영비	432,191	635,245	29%	203,054	32%
기본경비	79,812	118,168	5%	38,356	32%

4.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A)	2022년 본예산 (B)	증감 (A-B)	증감율 (%)	증액사유
원활한의정활동수행-의회비-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자체교육)	5,700	3,500	2,200	62.86%	○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비 증액
의정활동지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부속실,의원실토너구입)	4,800	3,600	1,200	33.33%	○ 위원장실 컬러프린트 도입 등에 따른 토너구입 비용 현실화
의정활동지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경축기,근조기관리)	3,240	2,160	1,080	50.00%	○ 설치요청 증가에 따른 증액
의정활동홍보-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1식	22,400	-	22,400	100%	○ 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편성
인력운영비-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일반임기제)	532,690	232,637	300,053	128.98%	○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5명) 예정에 따른 증액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10,432	7,824	2,608	33.33%	○ 부서인원 증가(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기본 수용비 증가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급량비)	14,784	10,944	3,840	35.09%	○ 부서인원 증가(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기본 급량비 증가
기본경비-여비-국외업무여비(직원공무국외출장여비)	20,000	12,250	7,750	63.27%	○ 출장비용 현실화에 따른 증액
기본경비-자산및물품취득비	16,722	4,000	12,722	318.05%	○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에 따른 사무기구 구입 및 부서물품 구입

5. 검토의견

□ 의정활동 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

○ 의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전달 채널을 일원화하고자 23

년 1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예정임.

○ 집행부-의회간 자료요청 등 서류 전송 효율성 증대 및 의회시스

템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 운영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임.

□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기구 구입 및 부서물품 구입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2년 7월부터 정책지원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3년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책지원관 채용․배치 및 운영에 대한 면

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의원정책개발비

○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

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2년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

을 살펴보면, 4개 연구단체중 1개의 연구단체에서 1개의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완료 되었음.

○ 2023년 예산안은 의원정수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500만원

감액된 9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출근거는 의원수(18명)

× 500만원으로 책정하였음.

○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대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로써, 연구단체별 연구용역 과제를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있음.

○ 현재 우리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는 4개 단체이며,

2022년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단체는 1개, 수행 1개 용역 모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음.

○ 연구단체별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 규모로,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부실한 용역결과를

초래 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질 높은 용역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

책연구과제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

요가 있다고 보여짐.

□ 성인지 예산안 편성 관련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

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

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의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

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

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중 성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

안에 편성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2023년은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제9대 의회 출범에 따른 중요한

시기이므로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위주로 예산

을 편성하기 보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임 부여와 표창 권한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관 추가 채용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적

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

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예산집행시에는 신규․증액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효

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전시성, 관

례적인 사업수행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

기 바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 수정내역 : 별첨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2.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 회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〇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정비기금, 청년미래기금, 식품진흥기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1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2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2022. 12. 7.)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2022. 12. 12.) 의결

3. 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23년		2022년		증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746,530	100	697,913	100	48,617	6.97
일반회계	732,422	98.11	683,829	97.98	48,593	7.11
특별회계	14,108	1.89	14,084	2.02	24	0.17

4. 위원회 소관

가.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입과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240,287,979	228,755,166	11,532,813
기획조정실		소 계		60,142,118	60,124,191	17,927
		세외수입	-그외수입(부산진구 카드 사용수익금 외 1)	8,500	8,500	0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8,900,000	8,900,000	0
		조정교부금등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	51,141,000	51,141,000	0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외 1)	65,903	64,691	1,212
소통미디어 담당관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 (상징문주 사용료)	16,715	0	16,715
			-그외수입(부산진구신문 광고 수입)	10,000	10,000	0
행정자치국				151,673,733	136,401,140	15,272,593
	행정자치과	보조금	-국고보조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 외 1)	40,241	39,291	950
			-시·도비보조금등 (부산진구 새마을회 운영비 외 4)	193,150	171,198	21,952
	재무과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 (공유재산 대부료 외 3건)	86,000	229,000	△143,000
			-사용료수입 (부대시설 사용료 외 1건)	204,000	208,000	△4,0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재활용 폐기물 판매대금)	960	0	960
			-공공예금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	1,800,000	900,000	900,000
			-공공재산매각수입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2,000,000	1,008,000	992,000
			-불용품매각대금 (불용품 매각대금)	6,000	6,000	0
			-그외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금)	18,000	15,960	2,040
			-지난년도수입(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징수)	900	900	0
			-변상금 (공유재산 변상금)	19,000	8,000	11,000
	세무1과	지방세	-등록면허세	11,476,000	11,997,000	△521,000
			-주민세	11,276,000	9,436,000	1,840,000
			-재산세	90,254,000	84,064,000	6,190,000
			-지방소비세(전환사업 조정교부금 보전분)	12,500,000	5,000,000	7,500,000
			-지난년도 수입	890,000	810,000	80,000
		세외수입	-그외수입(구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185,000	185,000	0
		조정교부금등	-자치구기타재원조정 수입(자동차분 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	1,166,000	1,200,000	△34,000
		보조금	-국고보조금(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	121,108	123,565	△2,457
	세무2과	세외수입	-증지수입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외 1)	628,968	689,160	△60,192
			-징수교부금수입 (시세징수교부금)	8,154,450	10,068,150	△1,913,700
			-그외수입 (타시도 체납 자동차세 촉탁대행 징구금 외 1)	27,200	25,500	1,700
			-지난년도수입 (기타 체납액 징수)	1,000	1,000	0
			-기타과태료 (주민센터 가족관계 등록법위반 과태료 외 1)	25,548	30,396	△4,84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10,067,000	9,702,000	365,000
	민원여권과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여권자동칼라사진기 설치 운용 사용료)	20,396	18,075	2,321
			-증지수입 (인증계기사용 수수료)	230,000	230,000	0
			-기타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외 2)	168,680	118,180	50,500
			-기타과태료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2,500	2,500	0
		보조금	-국고보조금(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추진 외 1)	111,632	114,265	△2,633
문화관광국				14,118,814	15,329,509	△1,210,695
	문화체육과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외 1건)	97,430	89,442	7,988
			-과징금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외 1)	10,000	10,000	0
		보조금	-국고보조금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선암사) 외 2)}	26,000	86,800	△60,800
			-기금(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외 3)	705,808	358,207	347,601
			-시·도비보조금등 (부산진문화원 사업 지원 외 13)	551,350	1,826,628	△1,275,278
	일자리 경제과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청년창조발전소 임대 사무실 사용료 외 2건)	24,198	24,025	173
			-과징금(축산물위생관 리법위반 과징금)	1,000	1,000	0
			-기타과태료 (대부업 등 법률위반 과태료 외 2)	6,900	6,400	500
		보조금	-국고보조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과 청년상생) 인센티브) 외 9}	576,492	390,234	186,25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외 2)	1,063,475	949,500	113,975
			-기금(저소득층 LED 조명등 교체공사 외 1)	62,900	118,799	△55,899
			-시·도비보조금등 (공공근로사업 외 25)	1,359,961	1,181,486	178,475
	청소행정과	세외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외 4건)	7,474,687	7,470,000	4,687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재활용품 판매대금)	96,600	114,000	△17,400
			-지난년도수입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징수)	20,000	20,000	0
			-기타과태료 (개인하수처리시설위반 과태료 외 1)	26,000	26,000	0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127,200	63,400	63,800
	환경위생과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4,800	142,950	△48,150
			-과징금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12,600	12,600	0
			-기타과태료 (환경법위반 과태료 외 2)	81,000	105,000	△24,000
		보조금	-국고보조금 (합동단속 및 자자체 위생관리 지원)	228,878	1,268,008	△1,039,13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255,150	0	255,150
			-기금(석면피해 구제 급여)	198,000	0	198,000
			-시·도비보조금등 (동천환경개선사업 외 6)	1,018,385	1,065,030	△46,645
보건소				14,353,314	16,900,326	△2,547,012
	보건행정과	세외수입	-증지수입 (보건소 각종 수수료)	51,246	50,016	1,230
			-보건의료수수료 (접종수수료 외 5)	534,656	532,206	2,450
			-기타과태료 (의약업소 과태료)	2,000	2,000	0
		보조금	-국고보조금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외 2)	1,125,250	3,057,079	△1,931,829
			-기금 (국가예방접종 실시 외 8)	3,243,913	3,295,014	△51,101
			-시·도비보조금등 (국가예방접종실시 외 16)	3,181,589	4,124,660	△943,071
	건강증진과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4,680	0	4,680
			-기타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66,500	19,200	47,300
		보조금	-국고보조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외 2)	257,980	415,292	△157,31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방문건강관리)	186,043	0	186,043
			-기금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외 24)	2,248,780	2,048,826	199,954
			-시·도비보조금등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외 46)	3,450,677	3,356,033	94,644

나.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73,572,678	168,870,525	4,743,947	2.81
기획조정실		4,870,132	4,911,926	△41,794	△0.85
감사담당관		104,037	52,841	51,196	96.89
소통미디어담당관		2,355,398	2,285,464	69,934	3.06
행정자치국		92,254,333	90,072,144	2,182,189	2.42
	행정자치과	86,624,915	85,188,090	1,436,825	1.69
	재 무 과	3,864,816	3,088,644	776,172	25.13
	세 무 1 과	868,163	827,613	40,550	4.90
	세 무 2 과	387,231	376,896	10,335	2.74
	민원여권과	509,208	590,901	△81,693	△13.83
동 소 관		4,738,802	3,919,429	819,373	20.91
문화관광국		48,388,950	43,589,095	4,799,855	11.01
	문화체육과	9,403,045	5,609,011	3,794,034	67.64
	관 광 과	1,122,755	455,214	667,541	146,64
	일자리경제과	6,176,986	6,061,769	115,217	1.90
	청소행정과	29,526,361	28,110,448	1,415,913	5.04
	환경위생과	2,159,803	3,352,653	△1,192,850	△35.58
보건소		20,861,026	24,039,626	△3,178,600	△13.22
	보건행정과	11,503,618	15,249,239	△3,745,621	△24.56
	건강증진과	9,357,408	8,790,387	567,021	6.45

다. 특별회계 편성현황

【지하수관리(환경위생과)】

(단위 : 천원)

특별회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지하수관리	2,063,200	2,046,350	16,850	0.82

라.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2022년도말 조 성 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수입(B)	지출(C)
계	49,791	2,513	1,178	51,125	1,33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6,041	1,381	0	47,422	1,381
청사정비기금	2,561	542	1,000	2,102	△458
청년미래기금	882	513	102	1,294	412
식품진흥기금	307	76	76	306	△1

마. 기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기타 지출
계	52,301	1,025	-	49,791	1,446	40	52,301	1,157	-	51,124	2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7,422	-	-	46,042	1,381	-	47,422	-	-	47,422	-
청사정비 기 금	3,102	500	-	2,561	41	-	3,102	1,000	-	2,102	-
청년미래기금	1,395	500	-	882	13	-	1,395	101	-	1,294	-
식품진흥기금	382	25	-	306	11	40	382	56	-	306	20

5.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조봉래)

❍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142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21년 19.92%, 2022년 20.62%, 2023년 21.32%로써,

코로나19의 여파가 예상되는 가운데도 재정 재정자립도 상승이 예측되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5,089백만 원이 증가(13.56%)하여 전년도 (13,589백만 원, 13.91%)보다 금액은 다소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이 줄어드는 등 전년도(3,815백만 원, 14.76%)보다 낮은 76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세입예산안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비중이 우리 위원회 전체 세입(240,288백만 원) 중 126,936백만 원으로 52.83%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8,076백만 원(7.52%), 보조금은 20,400백만 원(8.49%), 조정교부금등 51,141백만 원(21.29%),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0,067백만 원(4.19%)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3,572백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744백만 원     (2.81%)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인건비 상승, 시지정문화제 보수정비, 임산부 지원,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수수료 상승 등이며,

❍ 특별회계(지하수 관리) 세출안은 17백만 원이 증가한 2,063백만 원으로 편성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청사정비기금 기금·청년미래기금·식품진흥기금의 수입 재원 대부분이 예치금, 전입금(보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요인으로는 비융자사업으로 청사정비기금은 구청사 석면해제 및 마감공사 등 10,000백만 원, 청년미래기금은 디딤스페이스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101백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등 5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편성됨

❍ 정부예산 및 정책의 성별 평등한 재원배분을 기본으로하는 성인지 예산안은

6개 사업에 764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6백만 원(20.47%)이 줄었으며, 특정 성별이 접근하기 쉬운 사업은 특별한 홍보 전략이 요구됨

❍ 한정된 재원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의 누락은 없는지, 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 되었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원안가결

❍ 세출 : 수정가결

나.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원안가결

다.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7.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안전복지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1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2. 7.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7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2. 12. 의결)

3. 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746,530,891	100	697,913,735	100	48,617,156	6.97
일반회계		732,422,708	98.11	683,829,687	97.98	48,593,021	7.11
특별회계		14,108,183	1.89	14,084,048	2.02	24,135	0.17
	의료급여기금	892,649	0.12	1,121,273	0.16	△228,624	△20.39
	지하수관리	2,063,200	0.28	2,046,350	0.29	16,850	0.82
	주 차 장	11,152,334	1.49	10,916,425	1.56	235,909	2.16

4.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56,628,133	511,680,478	44,947,655	8.78
복지교육국 소계	520,321,042	476,387,379	43,933,663	9.22
희망복지과	25,042,278	40,684,343	△15,642,065	△38.45
평생교육과	13,560,725	10,563,616	2,997,109	28.37
기초생활보장과	102,195,370	86,303,151	15,892,219	18.41
노인장애인복지과	276,509,081	245,824,101	30,684,980	0.63
여성가족과	103,013,588	93,012,168	10,001,420	10.75
안전교통국 소계	9,016,550	8,682,787	333,763	3.84
안전도시과	3,667,973	4,161,673	△493,700	△11.86
도시정비과	3,164,383	3,039,948	124,435	4.09
교통행정과	2,184,194	1,481,166	703,028	1.40
도시관리국 소계	27,290,541	26,610,312	680,229	2.56
도시재생과	7,375,618	8,247,065	△871,447	△10.57
건설과	9,336,338	10,546,498	△1,210,160	△11.47
건축과	1,859,045	752,857	1,106,188	146.93
공원녹지과	7,612,028	6,118,533	1,493,495	24.41
토지정보과	1,107,512	945,359	162,153	17.15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2,044,983	12,037,698	7,285	0.06
의료급여기금 (희망복지과)	892,649	1,121,273	△228,624	△20.39
주차장 (주차관리과)	11,152,334	10,916,425	235,909	2.16

다. 세출 신규 및 주요 사업 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전년도	증감	재 원	페이지
희망 복지과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400	1,293	△893	시,구	413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260	260	0	구비	41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유족수당	1,180	314	866	구비	420
평생 교육과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671	0	671	구비	432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3,226	1,269	1,957	구비	436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1,487	1,255	232	구비	437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운영지원(시비보조)	894	800	94	시,구	474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지원	562	479	83	국,시,구	475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1,116	1,004	112	국,시,구	48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619	662	956	국,시,구	481
	장애인활동지원	19,125	15,066	4,058	국,시,구	481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264	0	264	시,구	483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전년도	증감	재 원	페이지
여성 가족과	첫만남 이용권	2,512	2,964	△452	국,시,구	500
	부모급여(영아수당)	14,191	3,115	11,076	국,시,구	503
	전포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운영	89	0	89	구비	508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220	0	220	구비	509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116	0	116	구비	509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81	0	81	구비	524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489	0	489	국,시,구	524
안전 도시과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66	0	66	시,구	531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84	34	50	국,시,구	538
	영상정시스템 구측 및 운영	615	766	△150	구비	539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8,125	16,577	1,547	국,시	276
	장애인재활 자립지원	11,371	11,797	△426	국,시,구	276
교통 행정과	가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320	0	320	구비	556
	어린이보호구역 그린스쿨존 조성 사업	200	40	220	구비	556
주차 관리과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운영	183	242	△59	구비	572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3,100	1,600	1,500	구비	573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 전용주차장 건설	1,069	0	1,069	구비	574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70	0	70	구비	574
도시 재생과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704	1,690	14	균,구	581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1,616	1,623	△7	균,시,구	582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3,820	3,171	649	구비	584
건설과	소송패소 토지 및 미지급용지 매입	1,500	1,000	500	구비	591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300	0	300	구비	591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300	0	300	구비	592
	가야동 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	1,000	0	1,000	구비	592
	관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400	0	400	구비	593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전년도	증감	재 원	페이지
건설과	가야동 부산큰병원 일원 보도정비공사	150	0	150	구비	593
	가야동 가야벽산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	170	0	170	구비	593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동천배수구역)	1,500	500	1,000	구비	594
건축과	옹벽 환경개선사업	960	0	960	구비	599
	모범 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비용 지원	38	0	38	구비	600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200	100	100	구비	600
공원 녹지과	공원조성 및 관리(전환사업)-시설비	520	380	140	구비	606
	개금동 철길 상부 공원화사업	150	0	150	구비	606
	정책숲가꾸기(지원)	102	17	85	국,시,구	614
	임도 구조개량 사업	132	0	132	시,구비	615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271	190	81	국,시,구	618
	엄광산 명품숲길 및 숲속거점 힐링공간 조성	1,100	0	1,100	시비	620
	화지산 등산로 정비사업	50	0	50	구비	620

라. 명시이월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업	비고
계	29,705,731	25,677,145	41건
평생교육과	6,246,600	6,197,155	3건	p 636~637
여성가족과	1,760,000	1,449,340	3건	p 637~638
안전도시과	747,000	747,000	3건	p 638~639
교통행정과	100,000	100,000	1건	p 639
도시재생과	6,179,669	5,825,712	5건	p 639~640
건설과	13,182,394	9,998,776	21건	p 640~642
건축과	366,327	235,421	3건	p 643
공원녹지과	1,000,000	1,000,000	1건	p 643
토지정보과	123,741	123,741	1건	p 643~644

5.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가.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별	2022년도말 조 성 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계	4,770,773	1,168,047	783,45	545,479	5,155,368
자 활 기 금	540,463	12,000	51,500	△39,500	500,963
노인복지기금	635,248	7,500	7,000	500	635,748
양성평등기금	2,064,850	27,100	39,412	△12,312	2,052,538
재난관리기금	1,354,712	1,018,037	553,500	464,537	1,819,249
옥외광고발전기금	175,500	103,410	132,040	△28,630	146,870

나.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사업 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5,938,820	1,080,671	0	4,770,773	84,376	3,000	5,938,820	722,812	60,000	5,155,368	640
자활기금	552,463	0	0	540,463	9,000	3,000	552,463	51,500	0	500,963	0
노인복지 기금	642,748	0	0	635,248	7,500	0	642,748	7,000	0	635,748	0
양성평등 기금	2,091,950	0	0	2,064,850	27,100	0	2,091,950	39,412	0	2,052,538	0
재난관리 기금	2,372,749	980,671	0	1,354,712	37,366	0	2,372,749	493,500	60,000	1,819,249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78,910	100,000	0	175,500	3,410	0	278,910	131,400	0	146,870	640

6. 전문의원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568,673백만 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76.17%를 차지하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56,628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617백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4,108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백만 원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87.06%, 구비는 12.94%      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7.35%, 구비가      92.65%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의 85.38%가 국시비 보조사      업이며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 분야 사업 예산은 509,803백만 원으로      구 전체 세출 예산의 68.29%를 차지함

○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509,803백만 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

의 68.29%를 차지함

○ 2023년도 예산은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 및 장애      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확대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어린이집․초등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으로 구비 부담이       증가 되었으며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      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 신규사업, 기존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주요투자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나 주민불편 해소에 있어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시성, 낭비성예산 등은 없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함

나.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가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       하는 자금으로

○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

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금운용계       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원안 가결

다.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