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예산결산 제1차)

부산진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보석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Ⅱ.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Ⅳ. 세출예산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처리

(1)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

(2)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

(3) 신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4) 신규 시비사업

(5) 기존 보조금 매칭사업 중 구비 증액 사업

(6) 자체사업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처리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Ⅴ. 기금

Ⅵ. 검토의견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022년도 제3회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산진구청장이 ’22년 11월 2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Ⅱ.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172억 3,700백만 원 대비 6.65%, 543억 3,200만 원 증액한 8,715억 6,9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이중 일반회계는 545억 3,200백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03% 증가,   특별회계는 2억원  감액하여 △0.49% 감액함

<표 2-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817,569	817,237	54,332	6.65
일반회계	830,792	776,260	54,532	7.03
특별회계	40,777	40,977	△200	△0.49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830,792	776,260	54,532	7.03	계	830,793	776,260	54,533	7.03%
지방세수입	121,307	116,307	5,000	4.30	인건비	83,992	82,428	1,564	1.90%
세외수입	31,576	32,083	△507	△1.58	물건비	26,741	27,296	△554	△2.03%
지방교부세	45,840	16,350	29,490	180.36	경 상 이 전	588,627	588,534	93	0.02%
조정교부금등	68,773	56,176	12,597	22.43	자 본 지 출	62,168	55,089	7,079	12.85%
보 조 금	514,954	507,032	7,922	1.56	내 부 거 래	41,525	1,525	40,000	2623.0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8,342	48,312	30	0.06	예비비 및 기타	27,739	21,388	6,351	29.70%

❍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50억, 지방교부세 294억9천만원, ,조정교부금등 125억 9,700백만원, 보조금 79억 2,2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5억7백만원 감액하여 총 545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15억 6,400만원, 경상이전 9,300만원, 자본지출 70억 7,900만원, 내부거래 400억원, 예비비및기타 63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 물건비 물건비 △5억 5,400백만원 감액하여 총 545억3,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세 출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0,777	40,978	△200	△0.49	40,777	40,978	△200	△0.49
의료급여기금	1,392	1,392	0	0	1,392	1,392	0	0
지하수관리	2,047	2,047	0	0	2,047	2,047	0	0
주차장	13,080	13,281	△200	△1.51	13,081	13,281	△200	△1.51
도시재정비촉진	23,511	23,511	0	0	23,511	23,511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47	747	0	0	747	747	0	0

❍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2억원 감액편성 하였음.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⑴ 지방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1163억원 대비 50억원(4.30%)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 주민세에서 종업원분 목표액 10억, 재산세 목표액 40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⑵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320억 8,300만원 대비 △5억700만원(△1.58%) 감액편성 요청하였음.

⑶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163억 5,000만원 대비 294억9,000만원(180.36%)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⑷ 조정교부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등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561억7,600만원 대비 125억9,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⑸ 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조금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5,070억 3,200백만 원보다 79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을 요청하였음

⑹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483억 1,200백만 원보다 3,000만원(0.06%)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억원 감액 편성

Ⅳ. 세출예산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처리

1. (1)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3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830,792	100.00	776,260	100.00	54,532	7.03
일반공공행정	59,982	7.22	20,633	2.66	39,349	190.71
공공질서 및 안전	4,305	0.52	3,690	0.48	615	16.69
교 육	5,758	0.69	5,907	0.76	△149	△2.52
문화 및 관광	16,329	1.97	14,909	1.92	1,420	9.53
환 경	23,719	2.86	23,835	3.07	△116	△0.48
사 회 복 지	528,657	63.63	524,273	67.54	4,384	0.84
보 건	29,715	3.58	29,096	3.75	619	2.13
농림해양수산	5,178	0.62	4,131	0.53	1,047	25.3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280	0.27	1,707	0.22	573	33.54
교통 및 물류	22,290	2.68	21,868	2.82	422	1.93
국토및지역개발	18,927	2.28	19,247	2.48	△320	△1.66
예 비 비	14,185	1.17	8,787	1.13	5,398	61.44
기 타	99,467	11.97	98,177	12.65	1,290	1.31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16쪽 참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5억 3,200만원(7.03%) 증액된 8,307억 9,200만원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 기정예산 206억 3,300만원 대비 393억4,900만원(190.71%)증액

- (공공질서 및 안전) 기정예산 36억9,000만원 대비 6억1,500만원(16.69%) 증액

- (교육) 기정예산 59억700만원 대비 △1억4,900만원(△2.52%) 감액

- (문화 및 관광) 기정예산 149억 900만원 대비 14억 2,000만원(9.53%) 증액

- (환경) 기정예산 238억3,500만원 대비 △1억1,600(△0.48%) 감액

- (사회복지) 기정예산 5,242억7,300만원 대비 43억8,400만원(0.84%) 증액

- (보건) 기정예산 290억 9,600만원 대비 6억 1,900만원(2.13%) 증액

- (농림해양수산) 기정예산 41억 3,100만원 대비 10억4,700만원(25.35%) 증액

- (산림․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정예산 17억 700만원 대비 5억7,300만원(33.54%) 증액

- (교통 및 물류) 기정예산 218억6,600만원 대비 4억2,200만원(1.93%) 증액

- (국토및지역개발) 기정예산 192억 4,700만원 대비 △3억 2,000만원(△1.66%) 감액

- (예비비) 기정예산 87억 8,700만원 대비 53억9,800만원(61.44%) 증액

- (기타) 기정예산 978억7,700만원 대비 12억 9,000만원(1.31%) 증액

1. (2)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

가. .행정운영경비 1,279 백만원
○ 인력운영비					1,451 백만원
- 보수					2,045	- 기타직 보수				△236
- 공무직(무기계약직)보수					△19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
-직무수행경비					130	-연금부담금등				△471
○ 기본경비					△172 백만원
- 일반운영비 - 자산취득비					△84 14	- 여비	△102
나. 재 무 활 동					40,953 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73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0
기금전출금					40,000
다. 정 책 사 업 12,300 백만원
○	경상사업	5,507 백만원
- 지방의회 운영 지원				△98		-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83
- 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					△2	- 정보통신관리		△59
-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					△16	- 공정한 선거관리				△987
- 지방행정 역량 강화					△273	- 청사운영 관리				50
- 효율적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					△6	-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지원				△3
- 세무관리					24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의 달성				△9
- 고품격 민원봉사행정			추진		△1	- 문화산업 육성				△45
- 생활체육 육성					28	- 관광산업 활성화				△2
- 의료관광 활성화					37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1
- 농,축산물 안전관리					51	- 지역경제 활성화				96
- 청년지원					△4	- 청소관리				△212
- 대기환경 보전					100	- 식품위생관리 등				△3
-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5	- 국민기초생활보장				25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390	- 주민복지 서비스 강화				△436
- 교육서비스 제공					△63	- 도서관 운영				△1
-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등					16	- 평생학습도시 정착				△86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1,321	- 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보장				152
-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1,228	- 내실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261
-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341	-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				617
- 안전한 사회 조성					△30	-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137
- 옥외광고문화 조성 등					△5	- 교통행정 개선				△15
- 도로조명 시설유지					△2	- 미래발전사업				△33
- 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활성화					6	- 효율적인 하천,구거 관리				△9
- 도시개발					14	- 산림보호 및 육성				△5
-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					1	- 공정한 지적관리				△292
- 구민건강증진					544	-삶의질 향샹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68
- 주민자치 기반강화					△36	- 예비비				5,398
○ 주요 투자사업 6,793 백만원(분야별 투자사업 내역 참조)
- 일반공공행정					15	- 공공질서 및 안전				783
- 문화 및 관광					1,375	- 사회복지				2,765
- 보건					4	- 농림해양수산				1,000
-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476	- 교통 및 물류				376
- 국토 및 지역개발					△1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 분야는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증액 편성 요청함.

(3) 신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8개 사업, 29억 7,500만원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 서 명	개 별 사 업	추경편성액 (특)
합계			2,975,000
1	행정자치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30,000
2	문화체육과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000
3	안전도시과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120,000
4		○양정어르신쉼터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300,000
5		○범죄예방 CCTV 설치	100,000
6	건설과	○전포천 지류[5-8]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1식	400,000
7	공원녹지과	○백양산 명품숲길 및 숲속거점 힐링공간 조성	1,000,000
8	보건행정과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25,000

(4) 신규 시비사업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시비사업은 2개 사업, 8,240만원임.

- 이 중 부산시로부터 통보된 보조율 등을 적용하여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여 신규 편성한 내역은 2개 사업 8,240만원으로, 매칭 편성 구비는 2,120만원임

<신규 시비사업 편성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 서 명	개 별 사 업	제3회 추경예산안
			계	시비	구비
1	행정자치과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	2,400	1,200	1,200
2		○서면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사업	80,000	60,000	20,000

(5) 기존 보조금 매칭사업 중 구비 증액 사업

□ 기존 보조금 매칭사업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비부담분을  반영하거나 사업량 확대 등으로 총사업비를 증액 편성 요청하였음.

<기존 보조금 매칭사업중 구비 증액 편성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 서 명	개 별 사 업	추경편성액 (구 비)
합계			705,202
1	일자리경제과	○농식품바우처 지원	26,000
2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부전상가)	86,040
3	환경위생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5,000
4	평생교육과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시설비)	150,000
5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집기 등 구입)	99,000
6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69,000
7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기초)	11,536
8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41,716
9		○아동수당	20,720
10		○다함께돌봄센터 복지포인트 등	9,700
11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86,490

(6) 자체사업

□ (신규편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11건, 223,941천원 증액 편성함.

<신규 구비사업 편성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 서 명	개 별 사 업	추경편성액 (구 비)
1	행정자치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부담금	28,932
2	문화체육과	○DROM 부지 생활체육 콤플렉스 조성사업 기본구상수립 용역	32,500
3	일자리경제과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	100,000
4	보건행정과	○보건소 CCTV 교체	1,700
5	연지동	○사무실 재배치 비품 구입 등	5,220
6	양정1동	○주민센터 지하1층 천장교체공사	37,785
7		○주민센터 건물 간판 및 이정표 설치	7,898
8	양정2동	○회의용 탁자 구입	3,500
9	전포2동	○통합민원창구 비품 구입	2,006
10	부암3동	○회의용 탁자 및 의자 등 교체 구입	3,000
11	범천2동	○동사 소방시설장비 수리비	1,400

□ (증액편성) 기존 전액 구비사업중  횟수 증가 등으로 인한 증액요구된 사업은  11건 201,318천원 증액 편성함.

<기존 구비사업 중 증액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 서 명	개 별 사 업	추경편성액 (구 비)
1	행정자치과	○ 경축기·근조기 관리	3,000
2		○ 차량관리비(55대)(연료비 및 수리비 등)	20,000
3	재무과	○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12,000
4	재무과	○ 청사기본수용비(건축 영선 등)	40,000
5	평생교육과	○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재산사용료	16,300
6	기초생활보장과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2,400
7	도시재생과	○ 보안등 유지관리비(램프,안정기 교체 등)	50,000
8		○ 보안등 보수 재료비(LED등기구)	20,000
9		○ 서면특화거리(문화로등)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12,500
10	건설과	○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L=75m, B=8m)	20,000
11	건축과	○ 공통주택 특별감사(전문가 및 보조원 수당)	5,118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처리

□ 특별회계 △2억원 감액편성분에 대한 세출처리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2억 감액, 세출에서 경상사업 △1억 5,800만원, 투자사업 △6,600만원, 예비비  △2백만원 감액편성 하였음. 투자사업 세부내역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정비 3,200만원 감액, 당감4동 주거지전용주차장외 1개소 정비공사 3,400만원 감액편성함.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기타직 보수,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족분을 증액편성하였음.

2022년 제3회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증액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감율 (%)	증액사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2,994	21,904	1,090	4.7%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편성
기타직보수	57,920	56,340	1,580	2.7%	일반임기제(8급상당) 기본급 부족분 편성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51,850	49,662	2,188	4.2%	공무직(무기계약직) 연차유급휴가수당 부족분 편성

○ 의회비중 의원정책개발비,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일반임기제 보수등 △216,81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245,655백만 원      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8,459백만 원(24.57%))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P111 □ 기획조정실: 55,736백만 원(시비: 64/구비: 55,672)

◇ 추경액 : 46,101,527천원 증액 편성(전액 구비)

◇ 주요내용

P112  〇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여비 등 45,000천원 감액

P113  〇 (일반)예비비 2,705,676천원 증액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〇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398,058천원 증액

「지방재정법」 제43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〇 내부유보금 2,705,676천원 감액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〇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국비) 691,825천원 신규 편성

〇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시비) 97,452천원 신규 편성

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00,000천원 신규 편성

P117 □ 감사담당관: 61.30백만 원(전액 구비)

◇ 추경액 : 14,188천원 감액

◇ 주요내용

P117  〇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관(시간선택제임기제) 11,921 감액

→ 1회추경 당시 6월 임용일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9. 19.자 임용에 따라            집행예상액(9월~12월) 정산하여 감액 편성함

P121  □ 소통미디어담당관: 2,218백만 원(전액 구비)

◇ 추경액 : 89,609천원 감액

◇ 주요내용

P122  〇 일반전화요금 26,300천원 감액

〇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22,706천원 감액

P125 □ 행정자치과: 86,046백만 원(국 154/시 350/구 85,542)

◇ 추경액 : 545,769천원 증액 편성(시 86,721/구 460,048)

◇ 주요내용

〇 맟춤형 거리두기 「쉼」 포상제  36,000천원 감액

→ 대상인원 감소로 감액

P116  〇 공무원 부조급여금 37,810천원 감액

→ 소요예상액 감소 따른 잔액

※ 공무원 부조급여금(사망조위금)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 의거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의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사망조위금 지급액

- 본인 사망 시: 사망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가족 사망 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〇 통장자녀 장학금 학자금 27,200천원 감액

→ 잔액 발생 사유: 신청 인원(41명) 중 일부 인원 미선발

* 대학생의 경우, 외부 장학금 수혜 시 중복수혜대상자로 분류되어 선발 불가

P127  〇 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및 강사 수당 42,000천원 감액

→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수요 감소로 감액 편성

〇 주민자치회 사업비 50,000천원 감액

→ 제2회 개금2동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      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 감액

P128  〇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부담금 28,932천원 신규 편성

→ 주요사업 설명서 5페이지 참조

P129  〇 2030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물 제작 5,000천원 신규 편성

→ 주요사업 설명서 6페이지 참조

〇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홍보 [교]25,000천원 신규 편성

→ 주요사업 설명서 7페이지 참조

〇 서면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사업 시·구비 80,000천원 신규 편성

→ 주요사업 설명서 8페이지 참조

P130  〇 기타부담금- 소청·소송경비 등 987,189천원 감액

→ 2022년 6월 1일 시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계도․홍보 및 단속경비

·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제2항: 자치구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집행 잔액 발생

〇 보수-기본급 등 2,046,821천원 증액

→ 2022년 정원 증가(1,030명 ⇒ 1,047명) 등의 사유임

〇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432,087천원 감액

P132  〇 국고보조금반환금 31,640천원 신규 편성

→ 서면근대산업유산 탐방길 조성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P137 □ 동(주민센타): 4,133백만 원

◇ 추경액 : 368천원 감액

◇ 주요내용

P139  〇 (연지동) 자산및물품취득비(사무실 재배치 비품 구입 등) 5,220천원 신규 편성

→ 주요사업 설명서 13 ~ 16페이지 참조

P141  〇 (양정1동) 시설비(주민센터 지하1층 천장교체공사 등) 45,683천원 증액

→ 주요사업 설명서 17 ~ 18페이지 참조

P142  〇 (양정2동) 자산및물품취득비(회의용 탁자 구입) 3,500천원 증액

→ 주요사업 설명서 19페이지 참조

P144  〇 (전포2동) 공공운영비(동사관리 공공요금 등) 8,560천원 감액

P146  〇 (부암3동) 자산및물품취득비(회의용 탁자 및 의자 등 교체 구입) 3,000천원

→ 주요사업 설명서 21이지 참조

P159 □ 재무과: 3,342백만 원(전액 구비)

◇ 추경액 : 49,755천원 감액

◇ 주요내용

〇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12,000천원 증액

→ 유휴청사(13층, 구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전에 따른 층별 부서           재배치와 관련, 기존 부서의 각종 집기 장비 등 이전 용역 비용(7개부서)

P160  〇 청사기본유지비 40,000천원 증액

→ 13층 부서 재배치(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 부서 벽체 조성공사, 주차관리과 cctv 관제 사무실 설치 및 장비 이동

〇 시설비(1,2,3층 천장 전면 교체 등) 68,234천원 감액

P165 □ 세무1과: 843백만 원(국 124 /구 719)

◇ 추경액 : 22,202천원 증액

◇ 주요내용

P165  〇 우편발송료 27,500천원 증액

→ 2022년 공시지가 상승 (전년대비 10.16% 상승)으로 인한 30만원 이상           토지분 재산세 납세자 증가로 등기 발송 건수 증가

〇 2021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7,902천원 신규 편성

P169 □ 세무2과: 372백만 원(전액 구비)

◇ 추경액 : 15,013천원 감액

〇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통신비 5,319천원 감액

→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 모바일 안내문 발송결과 비용이 줄어 듬

P173 □ 민원여권과: 604백만 원(전액 구비)

◇ 추경액 : 3,971천원 감액

◇ 주요내용

〇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여비) 3,388천원 감액

P177 □ 보건행정과: 22,288백만 원(국 9,935/시 6,953/구 5,400)

◇ 추경액 : 505,928천원 증액(국 553,802 /시 211,490 /구 △259,364)

◇ 주요내용

P178  〇 선별진료소 인건비 211,897천원 감액

P179  〇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932,450천원 증액

〇 기간제근로자등보수(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인건비) 25,000천원 신규 편성

P187 □ 건강증진과: 10,078백만 원(국 2,732 /시 3,685 /구 3,661)

◇ 추경액 : 20,671천원 감액(국 43,140 /시 33,101 /구 △96,912)

◇ 주요내용

P189  〇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36,483천원 증액

→ 주요사업 설명서 29페이지 참조

P190  〇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주민참여예산 포함) 20,000천원 증액

→ 훼손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및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추가 제작

P193  〇 홍보물 제작 17,800천원 증액

→ 주요사업 설명서 30페이지 참조

P203 □ 문화체육과: 8,451백만 원(국 7833/시 3,718/구 3,950)

◇ 추경액 : 987,920천원 증액(국 10,902/시 957,336 /구 19,682)

◇ 주요내용

P206  〇 DRMO 부지 생활체육 콤플렉스 조성사업 기본 구상 수립 용역 32,500천원           신규 편성

→ 주요사업 설명서 33페이지 참조

〇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특] 1,000,000천원 증액

→ 주요사업 설명서 34페이지 참조

P211 □ 관광과: 5,498백만 원(국 2,278/시 278/구 2,942)

◇ 추경액 : 31,248천원 증액(국 0/시 50,000 /구 △18,752)

◇ 주요내용

〇 국외업무여비{(의료관광 해외 컨벤션(설명회) 여비 등)} 구비 9,000천원 감액

P212  〇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개최 지원 시비 50,000천원 증액

→ 주요사업 설명서 39페이지 참조

P217 □ 일자리경제과: 13,144백만 원(국 4,369/시 3,110/구 5,665)

◇ 추경액 : 621,829천원 증액(국 330,020 /시 97,022 /구 194,787)

◇ 주요내용

〇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 구비 100,000천원 신규 편성

→ 주요사업 설명서 43페이지 참조

P219  〇 2022년 노후전선 정비사업(부전상가) 국·시·구비 202,500천원 신규 편성

→ 주요사업 설명서 44페이지 참조

〇 2022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부전상가) 국·시·구비 273,600천원 신규 편성

→ 주요사업 설명서 47페이지 참조

P223 □ 청소행정과: 28,632백만 원(시 345/구 28,287)

◇ 추경액 : 283,450천원 감액(시 12,025 /구 △295,475)

◇ 주요내용

〇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 구비 16,000 감액

→ 다회용 컵 시범사업 참여 카페 신청 수 부족으로 감액

P224  〇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 구비 37,414천원 감액

→ 2022년 예산편성 시 2022. 3월부터 2개동 확대 운영 계획이었으나, 4월부터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잔액 발생

P229 □ 환경위생과: 4,209백만 원(국 1,310/시 1,586/구 1,313)

◇ 추경액 : 99,966천원 증액(국 90,000/시 5,000 /구 4,966)

◇ 주요내용

P230  〇 석면피해 구제급여 국·시·구비 100,000천원 증액

→ 주요사업 설명서 53페이지 참조

5.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1) 희망복지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참고> ※ 백만 원 단위 작성으로 ±1의 오차 발생 ※ 재원: [국] 국고보조금 [균] 균특(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금보조금 [특]특별교부세 [시]시비보조금 [교] 특별조정교부금 [구] 구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 균	시비	구비
일반회계	66,899	65,906	993	1.51%	20,935	17,279	28,685

❍ P 244) 희망키움통장사업Ⅱ: 50,198천원 증액(국, 시)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추락 사전 예방, 중산층 진입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근로활동 중인 차상위 가구 대상

- 개인저축(월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 지원(1:1매칭)

❍ P 244) 청년저축계좌사업: △37,322천원(국, 시)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의          근로활동중인 청년(만15세~39세) 대상

- 개인저축(월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 지원(1:3매칭)

❍ P 245)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1,389,539천원(구비)

-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보조인력 보수 및 운영비 집행 잔액 감액

-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선불카드 지원 집행잔액 감액

▷ 선불카드 지급: 대상 354,489명, 지급 335,151명, 지급률 94.5%

❍ P 246)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300,000천원(국,시,구)

- 2022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

- 전담인력 인건비: △11,000천원

- 일반운영비: △29,460천원

- 여비: △2,660천원

- 포상금: △4,000천원

- 민간이전: △252,880천원(9개 사업)

❍ P 249)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800,000천원 증액(시비)

-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공사비 부족분 추가 반영, 계속사업       - 예산현황

▹ 총사업비: 14,500백만 원(국비 7% 시비 25% 구비 68%)

▹ 예산확보: 11,100백만 원

▹ 3회 추경 편성(시비) 2,800백만 원

(추후 구비 600백만 원 편성 예정-시설부대비 및 물품구입비)

❍ P 250) 폭염대책비: 55,000천원 증액(시비) ▷ 신규사업

- 노숙인․쪽방 주민 대한 폭염 피행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물품 지원

- 사업수행: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부산진구쪽방상담소

❍ P 250) 보훈단체 등 지원: △75,290천원(시, 구비)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구비 △38,090천원, 시비 △40,800천원

▻ 지급 대상자 사망 등에 의한 자연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 보훈명예수당: 3,600천원 증액 ▻ 시 예산 조정에 의한 증액

2) 평생교육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균,기	시비	구비
일반회계	14,714	14,466	249	1.72%	1,935	4,416	8,363

❍ P 255)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50,400천원(시, 구비)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감액

- 코로나19 관련으로 강좌 폐강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

❍ P 255)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 △10,200천원(국,시,구비)

- 배달강좌제 운영 학기별 모집 인원 미달로 인한 예산 감액

❍ P 256)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11,776천원(구비)

-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활동 지원 성과발표회의 비대면 진행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및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 P 257) 교복구입비 지원: △51,000천원(구비)

-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2,270명 대상으로 예산편성

- 전출 및 타 기관 교복지원 받은 자의 제외로 실제 2,100명 지원하여    집행잔액 감액

❍ P 258)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생활SOC): 150,000천원 증액(구비)

- 20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구비 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 편성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확보 예산: 4,850백만 원(국50% 시25% 구22%)

- 총사업비:  7,382백만원(국 2,950 시 1,475 구 2,957)

도서관 사업비: 6,482백만원(국 2,500 시 1,250 구 2,732)

생활문화센터(문화체육과): 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P 258~259)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231,300천원 증액(시, 구비)

- 제안서평가위원수당: 1,300천원 증액

- 시설비 감액(부암3동 들락날락): 100,000천원 감액

▻ 집기 및 물품구입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과목 변경

- 자산및물품취득비: 330,000천원 증액

▻ 부암3동 들락날락: 집기 및 체험장비 구입(100,000천원)

▻ 전포어울더울작은도서관: 콘텐츠 설치, 비품 등 구입(230,000천원)

❍ P 259) 지방상담사업운영(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300천원 증액(구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부산시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사용료 발생:

2023년 사용료 예산 반영(2022년 12월까지 납부)

-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반영하여 사용료 산출

3) 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9,204	97,890	1,314	1.34%	89,194	6.672	3,338

❍ P 263) 생계급여: 2,300,000천원 증액(국,시,구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완화(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부족예산 편성

(2021. 1월 9,502세대 ▷ 2022년 9월 11,857세대)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A)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P 263) 거주급여(임차급여): 46,237천원 증액(국,시,구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선정기준 및 지급액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중위소득(A)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급여 기준 (A의 46%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임차급여 지급액 (최고한도기준)	201,000	224,000	268,000	310,000	320,000	379,000

❍ P 264)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047,390천원(국비)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21,000가구

-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1회)

4)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 기	시비	구비
일반회계	256,301	254,958	1,344	0.53%	183,589	56,684	16,028

❍ P 273)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3,685천원 증액(시,구비)

- 구비 81,052천원 감액 및 시비 84,737천원 증액

- 거동이 불편한 결식 우려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

- 지원기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기관

❍ P 273)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시장 기능보강: 34,700천원 신규편성(국,시비)

- 재난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례지원을 위한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추진

- 지원대상: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 장례식장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시신처리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 P 274)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40,714천원 신규편성(국,시비)

- 대상시설: 선재노인전문요양원

- 사업내용: 외벽 개보수 및 옥상 등 방수공사

❍ P 274) 경로당 리모델링: △35,000천원(시,구비)

- 대상시설: 연수정경로당(당감동)

- 사업내용: 창호, 도배, 화장실, 외벽, 옥상방수, 전기설비 교체

- 당초 연수정경로당 및 동백경로당 공사 예산으로 100,000천원 편성

▷ 물가상승 및 동백부인경로당 요구사항 증가로 2개소 정비 어려움

▷ 동백부인경로당 공사는 2023년 추진함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 P 274)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73,044천원(시,구비)

- 경로식당 운영기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소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만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식사 제공

- 경로식당 1개소 폐지에 따른 예산 감액

❍ P 275)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 53,200천원 신규편성(시비)

- 물가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재정 지원

- 경로당 규모별 특별운영비 차등 지급

❍ P 276) 장애인 활동지원: 1,547,499천원 증액(국,시비)

- 만 6세~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시간당 14,800원 지원 ▷ 구간별 차등 지원(최저 60시간~최대 480시간)

- 활동지원기관 지정: 8개소

- 집행예상액에 맞춰 예산 증액

5) 여성가족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 기	시비	구비
일반회계	96,092	95,393	699	0.73%	55,604	28,442	12,046

❍ P 284) 아이돌붐 지원사업: 409,144천원 증액(국,시,구비)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 이용 아동수: 673명, 아이돌보미: 월 평균 223명 (*9월 기준)

- 증액사유: 이용 아동수 증가(15%) 및 아이돌보미 인력 추가 필요

❍ P 284) 출산축하금: △30,000천원(구비)

-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 축하금 지급: 둘째 200천원, 셋째 600천원

- 둘째 이후 출생아 수의 감소로 예산 감액: 전년 대비 12% 감소

- 둘째 이후 출생아: 2022년 9월 394명, 2021년 9월 448명

※ 출산지원금(시비 보조금): 둘째 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 P 285) 가정양육수당: △150,558천원(국,시,구비)

-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세~5세 양육가정

- 연령별로 100천원~200천원 지원, 월평균 2,724명 지원

- 2022년 출생한 0세 아동은 신규사업인 영아수당 지급으로 감액

❍ P 286) 영아수당: △123,978천원(국,시,구비)   ※ 2022년 신규사업

- 지원대상: 22.1. 1. 이후 출생한 만0~1세 아동으로 어린이집 등 미이용 아동

- 지원내용: 월 30만원(24개월 지원),  9월 기준 월 533명 지원

- 저출산으로 인한 지원 아동수 감소로 예산 감액

- 단계적 금액 인상: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

❍ P 289)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23,471천원 증액(시,구비)

- 대상: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방법: 지역아동센터(21개소), 일반음식점․편의점(5,034개소)을 통한 지원

- 지원단가: 1식 9,000원 (※ 부산시 급식단가 8,000원) ▷ 구비 추가지원

- 2022. 9월부터 급식단가 인상으로 인한 예산 조정으로 증액

❍ P 290) 아동수당: 345,320천원 증액(국,시,구비)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지원내용: 월 100천원  9월 기준 14,017명

6) 안전도시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 특	시비	구비
일반회계	5,210	4,603	608	13.20%	560	680	3,970

❍ P 297) 방사능 관련 물품 구입 등: 30,000천원 신규편성(시비)

- 2022년 방사능 방재 관리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 계획서 및 행동메뉴얼 제작, 훈련 실시, 방재복 등 물품구입 등

❍ P 297) 다목적 이동식 가두방송장비 구입: 42,000천원 신규편성(시비)

- 방사능 상황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으로 방사능 재난에 신속히 대응

- 이동식 가두 방송장비, 방사선량률 측정기, 현장영상촬영 카메라 등

❍ P 297) 이동식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65,000천원 신규편성(시비)

- 이동식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다목적 이동식 가두방송장비 구입

❍ P 297) 2022년 겨울철 대설대비 제설장비 구입: 18,000천원 신규편성(시비)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위한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 제설자재(모래보관함, 염화칼슘 등) 구입

❍ P 298)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 540,000천원 신규편성(특,구)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 240,000천원

- 양정어르신쉼터,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 300,000천원

❍ P 298) 폭염저감시설 설치: 43,000천원 증액(시비)

- 폭염 저감시설 ‘스마트그늘막’설치

❍ P 299)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9,500천원(시,구비)

- 코로나10 관련 집합교육 미실시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감액

❍ P 300) 범죄예방 CCTV 설치: 100,000천원 신규편성(특별교부세)

- 전포동, 부전동 일대 8개소에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여 주민안전 제고

- 사업기간: 2022. 12. ~ 2023. 6.

7) 도시정비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3,057	3,053	4	0.12%	-	38	3,019

❍ P 305)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24,682천원 신규편성(시비)

-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6개소

8) 교통행정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균, 특	시비	구비
일반회계	2,699	2,662	37	1.40%	223	674	1,802

❍ P 309) 시종점 표지판 정비사업: 시비 증 11,500천원, 구비 감 11,500천원

-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구 부담비율 변경

- 초등학교 10개소에 대한 시 종점 불일치 지점 정비

9) 주차관리과(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특별회계	13,080	13,281	△201	△1.15%	-	14	13,066

❍ P 319) 단속 CCTV 관리비: △36,170천원(구비)

-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고장 감소로 유지보수비 감액

❍ P 319) 가야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부담금: △11.548(구비)

- 시비 보조를 받아 설치한 가야공원 공영주차장의 운영수입금의 50%를       시비 보조금 도달 시까지 부산시에 납부

- 코로나19피해지원 사용료 50% 감면으로 납부금액의 50%만 부산시에        납부함에 따라 감면된 50%에 대하여 예산 감액

- 공영주차장 사용료: 46,189,000원

❍ P 320)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12,144천원(구비)

- 주거지주차장 예상세입의 40%를 위탁 수수료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주거지전용주차장 17개소 157면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 감소

(어린이보호구역 14개소144면, 도로공사 2개소7면, 아파트공사 1개소6면)

❍ P 320)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정비: △66,675천원(구비)

-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민원사항 및 주차장 보수가 필요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상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감액

- 당감4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외 1개소는 정비 완료후 집행 잔액 감액

❍ P 320)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86,642천원(구비)

-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정금액을 주차장 건립 등을 위해 적립금을 예산에 편성       하도록 되어있음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건립 등에 투자

10) 도시재생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균	시, 교	구비
일반회계	10,138	10,215	△77	△0.75%	2,733	2,543	4,862

❍ P 326) 부전도서관 소송 민간변호사 성과보수: △22,000천원(구비)

- 소송 시 민간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성과보수로 현재 소송 진행 중

❍ P 326)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10,805천원(구비)

-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 P 326) 가로등 전기요금: △56,000천원(구비)

- LED등기구 교체에 따른 전력(250W→ 100W)감소로 인한 전기요금 절약

(가로등 및 보행등 총 742개소 교체)

❍ P 326) 지하차도 전기요금: △20,000천원(구비)

- BRT공사로 개금지하보도가 폐쇄됨에 따라 전기요금 절감

❍ P 326) 보안등 유지관리비: 50,000천원 증액(구비)

- 램프, 안정기 교체하기 위한 비용 반영

❍ P 327) 보안등 보수 재료비: 20,000천원 증액(구비)

-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반영

❍ P 327) 서면특화거리(문화로)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12,500천원 증액(구비)

- 시설 노후로 고장 빈도 증가하여 유지관리비 증액

11) 건설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 특	시, 교	구비
일반회계	19,840	19,473	367	1.88%	3,094	2,122	14,624

❍ P 321)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20,000천원 증액(구비)

- 사업규모: 도로개설  L=245m, B=8m (사업기간: 2020 ~ 2023)

- 총사업비: 5,900백만 원(공사 800, 보상 5,050 기타 50)

- 증액사유: 11필지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및 잔여지 매수청구

- 투자현황

총사업비 (확보액)	2021년 이전	2022년		2023년 이후
		본예산~2회추경	3회추경요청
5,900,000천원 (2,050,000천원)	2,050,000천원	-	20,000천원	3,830,000천원

❍ P 332) 해오름아파트 일원 보도정비: △37,400천원(구비)

- 위치: 부전2동 해오름아파트 일원

- 사업규모: 보도정비  L=120m, B=2~4m

- 공사비: 112,600천원

- 감액사유: 보도 폭 확보를 위해 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이설 불가하여 집행잔액 발생

❍ P 332) 전포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400,000천원 증액(특별교부세)

- 위    치: 초읍동 205-1번지 ~ 초읍동 206-1번지 일원

- 규    모: PC암거(2.0×1.5) 설치, L=120m

- 사 업 비: 400백만원(공사 380, 용역 20)

- 노후화 된 복개구조물 재설치

12) 건축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264	1,240	24	1.94%	40	415	809

❍ P 33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 용역: 11,000천원 증액(시,구비)

- 전포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을 위한 용역

❍ P 336)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 13,000천원 증액(국, 구비)

- 건축물관리법 관련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 지원

- 총사업비: 93,989천 원

▷ 2021년 명시이월 13,662천원, 2022년(3회추경 포함) 80,327천원

13)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6,773	5,733	1,040	18.14%	1,409	780	4,583

❍ P 339) 백양산 명품숲길 및 숲속거점 힐링공간 조성: 1,000,000천원 신규편성(특)

- 위    치: 백양산 일원

- 사업기간: 2022. 11. ~ 2023. 10.

- 규    모: L=39.23㎞, A=18,000㎡

- 사업내용: 기존 나들숲길 정비 및 쉼터 조성

- 사 업 비: 10억원(숲길정비 4억, 거점 힐링공간 조성 3억×2개소=6억)

14) 토지정보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 특	시비	구비
일반회계	664	954	△290	△30.44%	135	5	524

❍ P 344)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71,213천원(구비)

- 연지지구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신청되어 재개발사업 확정 시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류 중으로 전액 감액

Ⅴ. 기금

1. 기금조성(변경)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기금별		기 조 성 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변경	15,976	40,065	10,000	30,065	46,041
	당초	10,958	5,000	-	5,000	15,958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기타 지출
통합재정안전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변경	56,041	40,000	-	15,976	65	-	56,041	-	-	46,041	10,000
	당초	15,958	5,000	-	10,860	98	-	16,024	-	-	6,024	10,000

3. 기금 검토 사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1. 11월에 시행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이며, 재원 추가 적립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기획조정실 지출예산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규 편성과 연계됨)

❍ 수입예산은 56,041백만 원으로 전입금 40,000백만 원, 예치금회수 15,976백만 원, 이자수입 6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예산 중 전입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사유 발생으로 추가 편성됨

❍ 지출예산은 기금 사용의 필요 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10,000백만 원 외 46,041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

Ⅵ. 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제2회 추경 편성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확정에 따라 구비를 조정 편성한 사업비 반영,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정산되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편성들을 위한 예산안임.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규정되어 있으나, 본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했는지, 또는 다음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임

□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검토 및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집행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통합, 연계 필요성이 있음

□ 증액사업의 경우 기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비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추경으로 편성 요청된 예산안이 회계연도 중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11.15.

의회운영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5.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1. 15.)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1. 15.) 의결

3.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	2차추경	증감액	증감률
계	2,280	2,497	△217	△9.5%
지방의회운영지원	1,943	2,041	△98	△45%
행정 운영 경비	337	456	△119	△55%

나.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	2차추경	증감액	증감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2,994	21,904	1,090	4.7%
기타직 보수	57,920	56,340	1,580	2.7%
공무직 근로자보수	51,850	49,662	2,188	4.2%

다. 세출 예산안 주요편성 세부내역

○ 의회비중 의원정책개발비,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일반임기제 보수 등

216,81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당초 본예산에 8대 의원 19명에 대한 정책개발비를 9500만원

편성하였음. 9대 원 구성이후 4개 연구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1개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집행액과 계약변경 등을 고려한 나머

지 잔액을 모두 감액 요청함.

○ 2022년은 상반기 선거로 인한 연구단체 활동실적이 없고, 하반기 원

구성이후 4개 연구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이후 연구단체별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 예

산이 집행되다보니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 규모로, 제대로 된 용

역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실한 용역결

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강보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1%인 216,810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이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감액편성하고, 일부 부족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였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추경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나, 의원정책개발비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5. 심사결과: 수정가결

6. 수정내역: 별첨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8.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소관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7.)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8)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816,866	756,423	60,443	7.99
일반회계	775,888	738,965	36,923	5.00
특별회계	40,978	17,458	23,520	134.72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75,888,070	738,964,703	36,923,367	5.00
지방세	116,307,000	111,307,000	5,000,000	4.49
세외수입	32,083,255	29,999,502	2,083,753	6.95
지방교부세	16,350,472	14,840,472	1,510,000	10.17
조정교부금등	56,175,524	53,942,000	2,233,524	4.14
보조금	506,659,577	482,309,223	24.350,354	5.05
보전수입 등	48,312,242	46,566,506	1,745,736	3.75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세입증액	주요 증감 내역
계	17,525,733
지방세	5,000,000	[보통세] 111-08 지방소비세 <세무1과> ○전환사업 조정교부금 보전분 5,000,000천원
세외수입	1,514,260	[재산임대수입] <일자리경제과> 211-02 공유재산임대료 ○부산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 1,175천원 [이자수입] 216-01공공예금이자수입 <재무과> ○공공예금이자 400,000천원 216-03 기타이자수입 <문화체육과> ○2021년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3개 항목 128천원 <건강증진과>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이자 등 14개 항목 434천원 [재산매각수입] 221-03공유재산매각수입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1,000,000천원 [보조금반환금수입]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문화체육과> ○2021년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 집행잔액 1,547천원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3개사업 82,206천원 [기타수입] 224-07 그 외 수입 <기획조정실> ○보조금카드 사용수익금 등 3개 사업 11,553천원 <일자리경제과> ○2021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방비 집행 잔액 32천원 <보건행정과> ○2021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및 21-28절기인플루엔자 백신 정산금 19,353천원
지방교부세	1,510,000	[지방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기획조정실>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건설과)(성립전) 등 5개 사업 1,510,000천원
조정교부금	2,233,524	[자치구조정교부금등] 411-01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 ○재원조정교부금 1,154,324천원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 10개 항목 1,079,200천원
보조금	6,802,900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관광과> ○2022 중소도시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공모)(신발, 의료관광, 돌봄) 900,000천원 <일자리경제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등 6개 항목 42,480천원 <환경위생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 2개 항목 △80,425천원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2개 항목 2,043,840천원 <건강증진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2개 항목 121,134천원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975천원 511-03 기금 <문화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5,950천원 <관광과>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사업(성립전) 등 2개 항목 279,000천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부산평화시장, 서면종합 시장) 273,670천원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금 등 지원 등 2개 항목 △770천원 <건강증진과> ○난청조기진단 등 5개 항목 27,916천원 [시·도비보조금등] 521-01 시·도비보조금등 <기획조정실> ○2022년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양정2동,부전1동) (성립전) 등 2개 항목 90,000천원 <행정자치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 등 5개 항목 46,836천원 <문화체육과> ○2022년 구·군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성립전) 등 6개 항목 831,275천원 <관광과> ○의료관광 클러스트 조성사업 등 2개 항목 37,500천원 <일자리경제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법사업 등 14개 항목 84,579천원 <환경위생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 2개 항목 △15,225천원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금 등 지원 등 5개 항목 2,053,531천원 <건강증진과> ○한방난임 지원 등 9개 항목 68,584천원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65,049	[보조금등반환금]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문화체육과> ○2021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개 항목 8,263천원 <일자리경제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국비 이자 7천원 <환경위생과> ○슬레치트 처리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4개 항목 101,571천원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이자 등 15개 항목 170,677천원 715-02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문화체육과> ○2021년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74천원 <일자리경제과> ○2021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개 항목 183천원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집행잔액 드으 4개 항목 101,350천원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이자 등 20개 항목 82,624천원

나.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96,135,148	187,536,377	8,598,771	4.59
기획조정실	8,903,324	8,926,003	△22,679	△0.25
감사담당관	75,485	75,485	0	0.00
소통미디어담당관	2,307,618	2,296,679	10,939	0.48
행정자치과	85,479,981	85,384,656	95,325	0.11
동소관	4,133,442	4,006,363	127,079	3.17
재무과	3,391,544	3,348,544	43,000	1.28
세무1과	820,353	827,613	△7,260	△0.87
세무2과	386,976	386,976	0	0.00
민원여권과	608,222	615,295	△7,073	△1.15
문화체육과	7,462,808	6,382,916	1,079,892	16.92
관광과	5,467,159	3,338,969	2,128,190	63.74
일자리경제과	12,464,613	11,460,241	1,004,372	8.76
청소행정과	28,915,186	28,565,853	349,333	1.22
환경위생과	4,108,618	3,980,204	128,414	3.23
보건행정과	21,782,047	18,651,577	3,130,470	16.78
건강증진과	9,827,772	9,289,003	538,769	5.80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조봉래)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함과

본예산, 제1회 추경 편성 후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라 구비를 조정 편성한         사업비 반영,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정산되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 잔액 환금

편성 등을 위한 예산안이며,

○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자체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 시  재원 부족에 따라 제출하지 못한 일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등 사업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된 경우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확인해 볼    때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규 편성된 예산 중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할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5.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가결

- 세출 : 수정가결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6.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 11. 18.

안전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8. 의결)

3.  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871,569,784	100	817,237,765	100	54,332,019	6.65
일반회계		830,792,548	95.32	776,259,860	94.99	54,532,688	7.03
특별회계		40,777,236	4.68	40,977,905	5.01	△200,669	△0.49
	의료급여기금	1,392,243	0.16	1,392,243	0.17	0	0.00
	지하수관리	2,047,047	0.25	2,047,047	0.25	0	0.00
	주 차 장	13,080,217	1.50	13,280,886	1.63	△200,669	△0.49
	도시재정비 촉진	23,511,040	2.70	23.511,040	2.88	0	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46,689	0.09	746,689	0.09	0	0.00

※ 백만 원단위 표기로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4.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82,857,317	576,547,183	6,310,134	1.09
복지교육국 소계	533,211,467	528,613,466	4.598,001	0.87
희망복지과	66,899,380	65,906,462	7,302,583	12.46
평생교육과	14,714,076	14,464,571	3,037,599	27.66
기초생활보장과	99,204,340	97,890,330	9,366,016	10.58
노인장애인복지과	256,301,611	254,957,658	1,343,953	0.63
여성가족과	96,092,060	95,393,455	698,605	0.73
안전교통국 소계	10,967,302	10,318,638	648,664	6.29
안전도시과	5,210,438	4,602,725	607,713	13.20
도시정비과	3,057,266	3,053,673	3.593	0.12
교통행정과	2,699,598	2,662,240	37,358	1.40
도시관리국 소계	38,678,548	37,615,079	1,063,469	2.83
도시재생과	10,138,170	10,214,869	△76,699	△0.75
건설과	19,839,696	19,472,870	366,826	1.94
건축과	1,263,836	1,239,800	24,036	1.94
공원녹지과	6,772,745	5,732,872	1,039,873	18.14
토지정보과	664,101	954,668	△290,567	△30.44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기 금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8,730,189	38,930,858	△200,669	△0.51
의료급여기금 (희망복지과)	1,392,243	1,392,243	0	0.00
주차장 (주차관리과)	13,080,217	13,280,886	△200,669	△1.51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46,689	746,689	0	0.00
도시재정비촉진 (건축과)	23,511,040	23,511,040	0	0.00

다. 세출 신규 및 주요 사업 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희망 복지과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16,610	18,000	△1,390	구비	245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1,205	1,505	△300	국,시,구	246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600	1,800	2,800	시,구	249
평생 교육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200	250	△50	시,구	255
	교복구입비 지원	630	681	△51	구비	257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3,255	3,105	150	균,시,구	258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1,732	1,501	231	시,구	258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62,800	60,500	2,300	국,시,구	263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8,252	9,299	△1,047	국	264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41	0	141	국,시	274
	경로식당 무료급식	580	654	△73	시,구	274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	53	0	53	시	275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8,125	16,577	1,547	국,시	276
	장애인재활 자립지원	11,371	11,797	△426	국,시,구	276
여성 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4,178	3,769	409	국,시,구	284
	가정양육수당	4,044	4,194	△151	국,시,구	285
	영아수당	2,968	3,091	△124	국,시,구	286
	아동수당	17,333	16,988	345	국,시,구	290
안전 도시과	재난관리 및 예방	203	70	133	시,구	297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637	97	540	특,시,구	298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79	801	77	특,시,구	300
주차 관리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	743	820	△77	구비	319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6,991	7,078	△87	구비	320
건설과	전포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	400	0	400	특	332
공원 녹지과	백양산 명품숲길 및 숲속거점 힐링공간 조성	1,000	0	1,000	특	339
토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50	432	△282	구비	344

5. 검토 내용

가.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621,588백만 원으로

- 기정 예산액 615,478백만 원 대비 6,109백만 원 증액

- 구 전체 세출 예산액 871,570백만 원의 71.31% 차지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82,857백만 원으로

- 기정 예산액 576,547백만 원 대비 6,310백만 원 증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 830,793백만 원의 70.15% 차지함

특히, 복지교육국의 세출예산액은 구 전체 예산액의 64.18%임

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38,730백만 원으로

- 기정 예산액 38,930백만 원 대비 201백만 원 감액

- 구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 40,777백만 원의 94.97% 차지함

6.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최정란)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621,588백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71.31%를 차지하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82,857          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10백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8,730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백만원 감소하였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             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            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를 조정하여 편성하는 것임

○ 특히 신규 편성된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        에 따른 사업이며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말에 예        상되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원안 가결

8. 수정내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