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4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4차)

의 안 번 호	77		제327회 정례회
			2022. 12. 7.(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종료에 따라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제명에서 ‘선도사업’ 삭제

나. 제2조(정의)에서 2호 및 4호, 5호 삭제

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

나. 제9조(수행동 지정)을 제9조(교육 및 홍보)로 전부개정

다. 제14조(포상 등):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제4조제1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제1항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나. 입법예고: 2022. 11. 18. ~ 2022. 11.28. ▷ 제출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수용(연임 제한을 두도록 권고)

4. 주요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추진 중인 통합돌봄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   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나. 개정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명의‘선도사업’삭제

○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책무)

- 선도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노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개정함

○ 안 제4조(계획 수립 등)

- 선도사업에서 수행했던 “행정기관과 공공․민간․전문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행계획에서 삭제

○ 안 제7조(위원의 임기)

- 선도사업 끝날 때까지 규정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개정

○ 안 제9조(교육 및 홍보)

- 제9조 제목 ‘수행동 지정’을 ‘교육 및 홍보’로 개정하고 조문    내용을 통합돌봄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 전부 개정

○ 안 제14조(포상 등)

- 기관, 부서, 동에 대한 평가 결과 포상 삭제

다.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개요

○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초고령 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노인이 시설,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    도록 지역에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    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2019년)

- 부산진구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 개발: 국비 153억 원 확보

- 통합주거서비스모델 개발, 온마을사랑채 식사영양관리사업,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

-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3개 분야 32개의 사업 추진 중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   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구의 통합돌봄 사업은 지역혁신 돌봄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구축되어 있는 통합돌봄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인에    대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사업을 더욱 더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참고사항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