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4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종료에 따라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수정 - “선도사업” 삭제

나. 제9조(수행동 지정) - 삭제

다. 제9조(교육 및 홍보) - 신설

라. 제14조(포상 등) - 삭제

3.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제4조제1항(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11. 18. ~11. 28.(10일간)

2)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수용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선도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거주하고 있는”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관계 법령의 이행”을 “이행”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선임된 날부터 선도사업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력교육, 국내외 출장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 및 홍보물품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동에 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우선 시행”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구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수립 및 선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업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 “보호자등”이란 노인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선도사업”이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ㆍ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삭 제>
5. “사업수행 동”(이하 “수행동”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사업의 우선적 시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동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련한 시책 마련 및 관계 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지역사회통합돌봄 ----------------------- 이행------------------------------------------------------.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행정기관과 공공ㆍ민간 전문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및 케어회의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선도사업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수행동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고 지원 사업의 우선적 시행을 위해 수행동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행동을 선정할 때에는 노인 인구의 구성 비율, 개발 모형의 차별화,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고려해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력교육, 국내외 출장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 및 홍보물품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수행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 다음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포상 등)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부서ㆍ동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부 칙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해당사항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희망복지과 사회7급 백윤주
연 락 처	051-605-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