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행정문화 제1차)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4		2022. 11.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  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관부서)
	종 류	소 재 지	면적(규모)
1	공작물	가야동 8-6번지 외 10필지	증 1,100	1,500	2023.12월	주차장 증축	주차관리과

❍ 조성시기: 2023. 1. ~ 2023. 12.

❍ 규    모: 철골식 3층 4단 124면 ➪ 4층 5단 143면(증 19면)

❍ 총사업비: 1,500백만원(공사비 1,440, 설계 60)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3. 참고사항

❍ 증축 현황

소재지	증축 전				증축 후
	구조	면수	부지면적(㎡) (연면적)	조성금액 (백만원)	구조	면수	부지면적(㎡) (연면적)	조성금액 (백만원)
가야동 8-6번지 일원	철골식 3층 4단	124면	1,541 (2,508.9)	4,922	철골식 4층 5단	143면 (증 19면)	1,541 (3,608.9)	6,422

❍ 재원확보 방안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1,500			1,500	주차장특별회계

❍ 향후 추진계획

▷ 2023. 1월 ~  5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3. 6월 ~ 12월: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1월: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4. 검토의견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0년 4월에 최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남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증축하여 주차면수를             늘리고자 고자 하는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주거지주차장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하겠음.

❍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당해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       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의 처분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

※ 시가 :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 이상

○ 사유재산 취득가격 : 규정없음

※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협의에 의한 취득가격 결정

공유재산 취득·처분 가격 결정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⑦ (생  략)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1, 2014.2.11., 2018.4.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0.11.1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개정 2008.10.31.>

2. 삭제 <2015.12.23.>

3. 삭제 <2020.11.10.>

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3., 2018.10.30., 2019.11.5., 2020.11.10.>

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3. 삭제 <2019.11.5.>

4. 삭제 <2019.11.5.>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6.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