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0		2022. 11.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지원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첫째아 출생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나. 지원대상(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등(안 제4조)

라. 중복지원(안 제5조)

마. 지원신청(안 제6조)

바. 환수조치(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9. 30. ∼ 10. 20.(20일간) ▸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일부 수용

4) 법제심사: 일부 수정

5) 규제심사: 해당 없음

6) 비용추계서: 붙임

4. 주요내용 검토

❍ 제1조에서는 출산 지원 관련법을 근거로하여 산모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음. 다만, 이 조례의 제명에서 보듯이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로 볼 때 출생자 중심의 출생가정 표현보다는        산모를 중심으로 한 출산가정의 표현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제2조제1항의 출생가정은 제1조와 같이 적절한 표현은 출산가정으로 여겨짐

❍ 제3조는 지원 대상 산모를 규정하였으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아 출생        산모로 한다”는 “출생 산모”의 표현은 출산한 산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       지나, 이 또한 출산이 중복으로 표현된 용어로써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5. 검토 결과

❍ 저출산·고령화사회의 현실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과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진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가진       부산시 평균(0.73)보다 낮은 출산율( 2021년 0.655명)을 가지고 있는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현금(또는 바우처) 지급 등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산모의 건강관리 명목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출산 장려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심사 시 착안하여 주시고,

❍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있듯이 일부 용어에 대한 수정 의견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는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및 관련법령 등

❑ 「“조례안」 구성에 대한 검토 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출산가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건강 보호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출산가정의-----------------------------------------------------------------------------.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산모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아 출생 산모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7.>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 11. 30., 2021. 12. 7.>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년, 2021년 전국 출산율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부산진구보건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요청(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구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20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부.

2. 긴급사유 소명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부.  끝.

	부산진구보건소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 부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가족건강계장		건강증진과장	전결 2022. 11. 3.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737		접수
우	4735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8번길 36, (범천동)	/	http://www.busanjin.go.kr/
전화번호	051-605-6026	팩스번호	051-605-4799	/	dbswl328@korea.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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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성명 박윤지  연락처: 051-605-6026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   1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100%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1,000명(1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 비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포함 여부

□ 포함 (추진전략번호:      사업번호:      중점사업:      )  ☑ 비해당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2023. 1월 / 2022. 11월

제도 신설 필요성

출산장려 정책으로 개별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 책임을 실천하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관련규정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중

사업목적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 건강증진 도모

성과지표

목표 대비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율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지원율 (실적/목표*100)	90%	90%	90%	90%	90%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아 출생 산모

대상규모

2018~2021년 부산진구 출생아 중 첫째아 수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부산진구 출생아 수	2,018	1,695	1,468	1,564
출생아 중 첫째아 수	1,197	984	858	944
(출처: 2018~2021 통계청 자료)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수준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천원 지원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서류 확인-대상자 확정-개인계좌 입금

수행기관

신청‧조사‧결정‧지원: 부산진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요

재원

총규모

2018~2021년 부산진구 출생아 중 첫째아 수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부산진구 출생아 수	2,018	1,695	1,468	1,564
출생아 중 첫째아 수	1,197	984	858	944
(출처: 2018~2021 통계청 자료)

※ 산출근거: 연도별 대상인원(첫째아 출생 산모 1,000명) × 200천원

재원별 규모

구비 100%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

연계 방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출산 장려 정책으로 개별 산후 건강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 책임을 실천하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021년 전국 합계출산율 0.808명, 부산진구 합계출산율 0.655명으로 1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축하금이 둘째아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첫째아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 예정

② 지역의 특수성

부산진구의 인구는 350,999명으로, 부산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 부산의 중심에 있고 교통의 요충지이며, 부산 최대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명소가 많아 부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음. 또한 재개발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거 건설되어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부산진구는 가임 여성의 비율이 전국이나 부산시에 비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전국이나 부산시에 비해 낮은 수준임. 또한 출생아 수 및 임산부 등록자 수의 감소는 부산진구의 저출산 현황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함.

구분		부산진구	부산시	전국
2018년	비율	23.3%	22.5%	23.7%
	15~49세 여성인구 수(명)	84,266	774,871	12,294,729
	전체 인구수(명)	362,357	3,441,453	51,826,059
2019년	비율	22.9%	22.0%	23.2%
	15~49세 여성인구 수(명)	82,202	752,426	12,065,205
	전체 인구수(명)	357,880	3,413,841	51,849,861
2020년	비율	22.9%	21.6%	22.8%
	15~49세 여성인구 수(명)	82,439	733,005	11,824,861
	전체 인구수(명)	359,886	3,391,946	51,829,023
2021년	비율	22.7%	21.2%	22.4%
	15~49세 여성인구 수(명)	80,122	710,554	11,561,200
	전체 인구수(명)	353,159	3,350,380	51,638,809
(자료원: 통계청)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명)	0.977	0.918	0.837	0.808
부산시(명)	0.899	0.827	0.747	0.728
부산진구(명)	0.811	0.712	0.621	0.655
(자료원: 통계청)

구분	2018	2019	2020	2021
임산부 등록자 수(명)	2,068	1,857	1,555	1,598
(자료원: PHIS 임산부 등록자 현황)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와 같이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하다는 유사점이 있으나, 임신 확인 시부터 사용 가능한 임신‧출산 진료비와는 다르게 출산 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과 같이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현금(또는 바우처) 지급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산모의 건강관리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음

사업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신~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첫만남 이용권	모든 출생아 1인당 200만원(다태아 40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둘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부산진구 출산축하금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 지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시(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영아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돌봄서비스 등을 미이용하는 가정양육 아동(0-1세)에 영아수당 월30만원(현금)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바우처) 지원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280천원~499천원 연령별 차등 지원)
아동수당	0-95개월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원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첫째아 출생 가정에 대한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주로 다자녀 가정에 혜택이 집중된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 장려 정책을 보완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대상자: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아 출생 산모(소득, 재산 제한 없음)

- 선정기준:	몇 년간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지 못하는 저출산 위기 상황에 부산시 출산지원금이나 부산진구 출산축하금이 둘째아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첫째아 가정에도 지원 필요

급여수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치료, 검진, 상담 비용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지원절차: 분만 후 원하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치료, 검진, 상담 등 시행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 확정 → 신청인 계좌로 입금

부산진구 거주 기간 및 출생 순위 확인 등은 주민등록등본과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므로 전달체계의 과부하 및 분절성 심화 등에 따른 비효율 요인 없음

②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전액 구비 사업으로 국가 및 광역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없음

출산 장려 정책이긴 하나 매년 임산부 등록자 및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시행 초기보다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부산진구 전체 예산(6,838억원) 대비 0.029% 정도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음

예산액: 200백만원/연간(1인당 200천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부산진구 재정현황(2022년도 본예산)

(단위：%,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보건* 예산(b)	보건* 예산비율 (b/a*100)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b*100) * 보건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
20.61	29.57	6,838	213	3.11	7.5

7.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사항은 아니지만,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

2023년부터 모자보건사업 계획서에 반영하여 성과 지표 및 실적 등 관리

8. 사후 성과관리 계획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목표 대비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율로 사업성과를 관리하겠음

향후 5년간 성과관리 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지원율 (실적/목표*100)	90%	90%	90%	90%	90%

- 성과지표 측정시기: 다음해 1월

- 사후 평가 활용 계획: 본 사업을 통한 효과분석으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 구현

9.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