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0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지원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첫째아 출생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나. 지원대상(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등(안 제4조)

라. 중복지원(안 제5조)

마. 지원신청(안 제6조)

바. 환수조치(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9. 30. ∼ 10. 20.(20일간) ▸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일부 수용

4) 법제심사: 일부 수정

5) 규제심사: 해당 없음

6) 비용추계서: 붙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건강 보호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및 그 보호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모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아 출생 산모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치료, 검진, 상담 비용 지원

2. 그 밖에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중복지원)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해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산모 건강관리 지원 신청인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분만일					분만병원
신청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산모와의 관계								연락처
의료기관명
청구액 / 지급액					(원) / (원)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유의 사항	•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확인여부			□예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신청인(보호자) 정보 일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관계 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모자보건법」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산모 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3조 및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첫째아 출생 산모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비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부산진구 출생아 수	2,018	1,695	1,468	1,564
출생아 중 첫째아 수	1,197	984	858	944
(출처: 2018~2021 통계청 자료)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이나 첫째아 수는 일정 수준 유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산모 건강관리 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계(①)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입	-	-	-	-	-	-	-
	소계(②)	-	-	-	-	-	-
□ 총 비용(①-②)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일반회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합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5. 부대의견: 해당 없음

6. 작 성 자: 건강증진과 간호 8급 박윤지(051-605-602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23년: 1,000명 × 200,000원 = 200,000,000원

▹ 2024년: 1,000명 × 200,000원 = 200,000,000원

▹ 2025년: 1,000명 × 200,000원 = 200,000,000원

▹ 2026년: 1,000명 × 200,000원 = 200,000,000원

▹ 2027년: 1,000명 × 200,000원 = 2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