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특구 및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 성과물의 실증 체험분, 관련 홍보물 제공 대상 및 방법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특화사업의 재정지원)

- 특화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 범위 규정 신설(제6조제1항제1호~제4호)

- 제1항에 따른 제공 대상 및 방법 규정 신설(제6조제2항)

- 당초 제2항에서 제3항으로 변경(제6조제3항)

○ 제9조

- 특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변경(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2. 10. 12 ~ 11. 1(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업을”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정부 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수행 및 성과물의 제공

2. 특구 및 특화 사업의 홍보물 제공

3. 신발산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현판 제공

4. 그 밖에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사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특구 및 특화 사업 홍보를 위하여 타 시ㆍ군ㆍ구 거주자 또는 사업체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화사업의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화사업의 재정지원) ①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신 설>	1. 중앙정부 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수행및 성과물의 제공 2. 특구 및 특화 사업의 홍보물 제공 3. 신발산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현판 제공 4. 그 밖에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사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특구 및 특화 사업 홍보를 위하여 타 시ㆍ군ㆍ구 거주자 또는 사업체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특구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9조(특구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 부구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제6조제1항)

-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정부 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수행 및 성과물의 제공

2. 특구 및 특화사업의 홍보물 제공

3. 신발산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현판 제공

4. 그 밖에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지정(21.11.05.)에 따른 운영 예산 계획(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 계		6,251	5,900	5,921	8,156	5,781	32,008
신발산업중심도시		1,657	1,260	1,260	3,490	1,120	8,787
1	신발산업 거점운영 및 활성화	450	450	450	450	450	2,250
2	첨단신발산업 육성지원	300	800	800	750	550	3,200
3	신발테마거리 및 3D맞품형신발매장조성	907	10	10	2,290	120	3,337
신발산업 연계 청년창업		3,888	3,909	3,955	3,955	3,955	19,661
4	신발산업 청년창업 육성공간 운영	593	615	625	625	625	3,083
5	문화융합형 청년창업지원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6	전리단길 청년플랫폼 운영	294	294	330	330	330	1,578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		706	731	706	711	706	3,560
7	신발산업 활성화 테마거리축제개최	560	560	560	560	560	2,800
8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홍보 마케팅	146	171	146	151	146	76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617	235	82	100	100	100
시비	11,582	1,962	1,885	1,885	4,115	1,735
구비	4,359	963	843	846	851	856
민간(후원금)	15,450	3,090	3,090	3,090	3,090	3,090
기타	-	-	-	-	-	-
합계	32,008	6,250	5,900	5,921	8,156	5,781

5. 부대의견 :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계획에 따라 작성된 예산으로                 지원계획 및 금액 등 대략적인 추산 금액임.

6. 작성자 : 관광과 지역특구계 박승자(605-624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특화사업/세부사업/단위사업			사업비(백만원)					규제 특례
			계	국비	시비	구비	민자
총 계			32,008	617	11,582	4,359	15,450
1. 신발산업 중심도시 조성			8,787	153	7,907	727	-
	1-1 신발산업 거점운영 및 활성화		2,250	-	2,250	-	-	제49조
		1-1-1 신발산업 전시〮판매 거점 운영	2,000	-	2,000	-	-
		1-1-2 신발커스텀 아카데미 운영 및 제품화 지원	250	-	250	-	-
	1-2 첨단 신발산업 육성 지원		3,200	-	2,800	400		제55조
		1-2-1 ICT기술 융합기반 수제화 개발	800	-	400	400	-
		1-2-2 스마트 기능성 슈즈 신제품 개발	900	-	900	-	-
		1-2-3 부산 브랜드 신발 육성 지원	1,500		1,500
	1-3 신발테마거리 및 3D맞춤형 신발매장 조성		3,337	153	2,857	327
		1-3-1 신발테마거리 조성	947	153	477	317
		1-3-2 3D 맞춤형 신발매장 조성	2,390		2,380	10
2. 신발산업 연계 청년창업			19,661	464	2,575	1,172	15,450
	2-1 신발산업 청년창업 육성공간 운영		3,083		2,500	583		제34조, 제55조
		2-1-1 부산 신발 브랜드 편집숍『파도블』 운영	2,500		2,500
		2-1-2 신발산업 청년창업 공간 조성 및 운영	583			583
	2-2 문화 융합형 청년창업 지원		15,000	-	-	-	15,000	제57조
	2-3 전리단길 청년플랫폼 운영		1,578	464	75	589	450	제45조
		2-3-1 청년플러스 창업거점 운영	1,128	464	75	589	-
		2-3-2 신발 전시〮판매 청년 프리마켓 운영	450	-	-	-	450

3.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			3,560		1,100	2,460	-
	3-1 신발산업 활성화 테마거리 축제 개최		2,800		1,100	1,700	-	제45조
		3-1-1 신발커스텀 Festival 개최	100		100
		3-1-2 부산진 신발 브랜드 로드 축제	2,700		1,000	1,700
	3-2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 홍보 마케팅		760	-	-	760	-	제34조
		3-2-1 특구 홍보 옥외광고물 제작	20			20
		3-2-2 특구 홍보 UCC공모전 개최	10			10
		3-2-3 특화사업 홍보강화	730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