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3		2022. 11.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2023. 1. 1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산진구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안 제2조 ~ 제5조)

나. 답례품 선정위원회(안 제6조 ~ 제14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15조)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안 제16조 ~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년 10. 6 ∼ 10. 26(20일간)

- 제출의견: 1건

- 내    용: 답례품 범위 확대 요청

▷ 조례안에 규정되어있는 답례품의 범위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이 아닌,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 등’으로 변경 요청

- 검토결과: 미반영

▷ 본 조례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자체에 기부 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답례품 생산자의 소득 증진 및 지역 브랜드를 확립하여 지자체 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의의가 있으며,

▷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및 유가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부산진구에 기부한 개인이 부산진구 외 타 지자체 답례품을 제공받는 것은 제도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제2조(답례품의 종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규정함

❍ 제3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는 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답례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 하겠음

❍ 제4조(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는 답례품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가 품질·생산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함

❍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과 같은 영 제6조제4항에서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규정한 것으로 봄

❍ 제6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부터 제14조(위원회의 수당)은      영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4항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규정한      것으로 봄

❍ 제16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부터 제20조(기금의 결산)는 법 제11조      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하도록 하였고, 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함. 다만, 제18조제2항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      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로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님.

5. 검토 결과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기금의 관리·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상위법 범위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기부금 유치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재원으로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라하겠으며,

❍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적절히 마련했다고 여겨짐

❍ 따라서,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있듯이 제18조제2항의 일부 문구 외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 등

❑ 「“조례안」 구성에 대한 검토 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8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    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    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    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    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  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    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    려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    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     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    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    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    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    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    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    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부      칙<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ㆍ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관보 또는 공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3.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29.>

②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0. 7. 7.>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