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3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산진구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안 제2조 ~ 제5조)

나. 답례품 선정위원회(안 제6조 ~ 제14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15조)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안 제16조 ~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2년 10. 6 ∼ 10. 26(20일간)

- 제출의견: 1건

- 내    용: 답례품 범위 확대 요청

▷ 조례안에 규정되어있는 답례품의 범위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이 아닌,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 등’으로 변경 요청

- 검토결과: 미반영

▷ 본 조례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자체에 기부 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답례품 생산자의 소득 증진 및 지역 브랜드를 확립하여 지자체 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의의가 있으며,

▷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및 유가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부산진구에 기부한 개인이 부산진구 외 타 지자체 답례품을 제공받는 것은 제도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3. 부산진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4. 부산진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6. 부산진구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부산진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7. 부산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3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공급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선정위원회의 간사) ①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3조(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본인 여부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6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계장

④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8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둔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앞 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에 따른 답례품 비용, 운용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발생

○ 관련조문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6조, 제17조, 부칙 제2조,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부예상액: 1인당 연간 기부추정액 × 종합소득세 납세자 × 시 비율 × 기부율 ×

/ 16개 자치단체(16개 구․군) = 50,000,000원

○ 답례품 구입 및 정산비: 기부예상액 × 30%

○ 고향사랑기부제 운용비(홍보비 및 인쇄비 등): 2,000,000원

○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비(간담회 추진 등)

○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수당(민간위원 2명)

○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027,592,000원 / 243개 전국 지자체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고향사랑기부금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250,000,000
	소계(a)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250,000,000
세출	답례품구입비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75,000,000
	고향사랑기부제 운용비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업무추진비	560,000	560,000	560,000	560,000	560,000	2,800,000
	선정위원회 회의수당	320,000	320,000	320,000	320,000	320,000	1,600,000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344,000	8,344,000	8,344,000	8,344,000	8,344,000	41,720,000
	소계(b)	26,224,000	26,224,000	26,224,000	26,224,000	26,224,000	131,120,000
□ 총 비용(a-b)		23,776,000	23,776,000	23,776,000	23,776,000	23,776,000	118,880,000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일반회계	26,224,000	9,224,000	9,224,000	9,224,000	9,224,000	63,120,000
	고향사랑기금	-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68,000,00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26,224,000	26,224,000	26,224,000	26,224,000	26,224,000	131,120,000

5. 부대의견

○ 제도 시행 첫해는 고향사랑기금에서 운용비 사용이 어려우므로(전년도모금액 0원)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3조에 따라 운용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함

6. 작성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자치과 이 화 정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기부예상액(50,000,000원)

‣ 1인당 연간 기부추정액(99,146원) × 종합소득세 납세자(6,902,514명) × 시 비율(6.3%)

×  기부율(1.85%) / 16개 자치단체 = 49,851,104원 ≒ 50,000,000원

○ 답례품 구입 및 정산비(15,000,000원): 기부예상액(50,000,000원) × 30%

○ 운용비(2,000,000원): 홍보비 등

○ 업무추진비(560,000원): 800,000원 × 70%

○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수당(320,000원): 80.000원 × 2명 × 2회

○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8,344,000원) : 2,027,592,000원 / 243개 전국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