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2		2022. 11.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관련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명칭 현행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7(특별휴가) 제1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운영사항 등을 단체협약 요청사항 및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명칭 현행화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및 30년 이상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

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규정 변경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10.07. ∼ 10.27.(20일간)

(2) 성별영향평가: 2022.10.12.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2022.10.25.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제13조(특별휴가): 공무원 재직기간 30년 이상 자에게 25일의 장기재직      휴가(당초 20일)를 허가하고 장기재직에 대해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 부산광역시 내 15개 區 장기재직휴가 실시 관련 검토결과 요약(붙임)

-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 30일 (5개구: 해운대·동래·연제·영도·북구), 25일 (2개, 동·금정구)

23일 (1개, 사하구), 22일 (1개구: 사상구), 20일 (6개구: 부산진·서·중·남·강서·수영구)

- 휴가 운영관련 : 횟수제한 4개 (부산진·중·영도·강서구) ☞ 미 운영 11개구

5. 검토 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산진구지부와의

단체협약사항을 이행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에       근거하여 이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

재직휴가 일수를 20일에서 25일로 조정하는 것과 1회 1일 이상 휴가를 사용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 부산시 구·군의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비교할 때 특별히 많다고 할 수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등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⑥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