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행정문화 제1차)

의안 번호	62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관련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명칭 현행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7(특별휴가) 제1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운영사항 등을 단체협약 요청사항 및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명칭 현행화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및 30년 이상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

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규정 변경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10.07. ∼ 10.27.(20일간)

(2) 성별영향평가: 2022.10.12.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2022.10.25.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는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13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 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재직 기간에 허가된 장기재직휴가는 10일 휴가 대상자는 3회 이내, 20일 휴가 대상자는 5회 이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는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한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6급 양정호
연 락 처	051-60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