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7		2022. 11.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민선8기 구정에 대한 혁신과 새로운 변화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관 폐지 및 구 본청의 ‘국(局)’ 명칭변경(안 제3조)

- 담당관 폐지: 소통미디어담당관

- 국(局) 명칭변경: 행정자치국 →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 문화경제국

나. 구 본청 “과” 신설, 폐지, 명칭변경(안 제5조의2～제7조)

- 신    설: 지역경제과, 건축관리과

- 폐    지: 관광과

- 명칭변경: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청소행정과 → 자원순환과, 희망복지과 →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 교육체육과, 노인장애인복지과 →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 아동청소년과, 도시정비과 → 도로관리과,

도시재생과 → 창조도시과

다. 직제순서조정(안 제5조2, 제7조)

- (현  행)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조정후)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 (현  행)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조정후) 도시관리국: 창조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건축관리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라. 실‧담당관‧국의 주요 사무 재편(안 제4조의3, 제5조～제6조)

- 소통미디어담당관: 삭제

- 행정지원국: 인사, 자치행정업무, 회계총괄, 전산행정, 정보통신, 지방세 부과, 민원행정 등

- 문화경제국: 문화예술 진흥, 관광행정, 공보행정, 지역경제, 일자리 사업, 청소행정, 재활용, 환경정책 등

- 복지교육국: 지역사회 복지계획, 교육, 체육, 복지조사, 여성․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0. 24.～2022. 10. 31.) 실시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4. 주요내용 검토

❍ 제3조는 소통미디어담당관을 폐지하고, 행정자치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문화관광국을 문화경제국으로 명칭 변경

❍ 제4조의3은 소통미디어담당관 폐지에 따라 분장된 사무를 삭제하고,       제5조제2항 행정지원국장 및 제5조의2제2항 문화경제국장에게 사무를      분장하도로고 함

❍ 제64조제2항에서는 평생교육과을 교육체육과로 변경하면서 체육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국에서 복지교육국으로 사무분장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차단체       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계속성을 고려하고, 기구가 수행하여야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명칭 사용과 합리적인 사무분장을 통한 인력 배치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위한 개정조례안이라하겠으며, 국·과의 명칭변경과 1담당관 폐지 및       2과 신설과 1과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전체 실·국·과 담당관의 숫자는 변동이       없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이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1호, 2022. 4.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2., 2021. 10. 14., 2021. 12. 16.>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3. 5.]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개정 2021. 12. 16.>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3.>

1.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2. 20.>

1. 삭제 <2018. 2. 20.>

2. 삭제 <2018. 2. 20.>

3. 삭제 <2018. 2. 20.>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장 시ㆍ도의 기구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ㆍ국ㆍ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ㆍ국ㆍ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는 별표 1에 따른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ㆍ국ㆍ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ㆍ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30.]

제10조(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ㆍ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소방본부장ㆍ사업본부장에 한한다)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이나 담당관ㆍ과장으로 본다.

제3장 시ㆍ군ㆍ구의 기구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16.>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6.>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4. 19.>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ㆍ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고

1. 시ㆍ군ㆍ구별 실ㆍ국의 수는 위 표의 실ㆍ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8.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1개의 실ㆍ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실ㆍ국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실ㆍ국의 폐지 또는 존속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ㆍ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의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 그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모든 구

나. 가목 외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구 중 1개의 구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