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구정에 대한 혁신과 새로운 변화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관 폐지 및 구 본청의 ‘국(局)’ 명칭변경(안 제3조)

- 담당관 폐지: 소통미디어담당관

- 국(局) 명칭변경: 행정자치국 →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 문화경제국

나. 구 본청 “과” 신설, 폐지, 명칭변경(안 제5조의2～제7조)

- 신    설: 지역경제과, 건축관리과

- 폐    지: 관광과

- 명칭변경: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청소행정과 → 자원순환과, 희망복지과 →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 교육체육과, 노인장애인복지과 →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 아동청소년과, 도시정비과 → 도로관리과,

도시재생과 → 창조도시과

다. 직제순서조정(안 제5조2, 제7조)

- (현  행)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조정후)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 (현  행)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조정후) 도시관리국: 창조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건축관리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라. 실‧담당관‧국의 주요 사무 재편(안 제4조의3, 제5조～제6조)

- 소통미디어담당관: 삭제

- 행정지원국: 인사, 자치행정업무, 회계총괄, 전산행정, 정보통신, 지방세 부과, 민원행정 등

- 문화경제국: 문화예술 진흥, 관광행정, 공보행정, 지역경제, 일자리 사업, 청소행정, 재활용, 환경정책 등

- 복지교육국: 지역사회 복지계획, 교육, 체육, 복지조사, 여성․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등

3.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0. 24.～2022. 10. 31.) 실시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소통미디어담당관ㆍ행정자치국ㆍ문화관광국”을 “행정지원국ㆍ문화경제국”으로 한다.

제4조의3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행정자치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자치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의 제목 “(문화관광국)”을 “(문화경제국)”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경제국에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보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교육체육과,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육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1항 중 “도시정비과”를 “도로관리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를 “창조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건축관리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 문화관광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평생교육과장, 여성가족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교육체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희망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복지사업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0호를 “희망복지과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일자리경제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문화체육과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나목 중 “행정자치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라목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경제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ㆍ담당관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감사담당관ㆍ소통미디어담당관ㆍ행정자치국ㆍ문화관광국ㆍ복지교육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관리국을 둔다.	제3조(실ㆍ담당관ㆍ국의 설치) -------------------------- ------------------행정지원국ㆍ문화경제국ㆍ----------------------------------------.
제4조의3(소통미디어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2.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소통미디어담당관) <삭 제>
제5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자치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행정지원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ㆍ4.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신 설>	5.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
<신 설>	6.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제5조의2(문화경제국) ① 문화경제국에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문화경제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보ㆍ홍보에 관한 사항
3. ∼ 11. (생 략)	4. ∼ 12. (현행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6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희망복지과, 평생교육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를 둔다.	제6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교육체육과,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체육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6조의2(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도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를 둔다.	제6조의2(안전교통국) ① --------------------- 도로관리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제7조(도시관리국) ① ----------- 창조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건축관리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