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2		2022. 11.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 응급처리를 위한 장비설치와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각종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응급의료 지원(안 제3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안 4조)

라. 응급처치 교육(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년 11. 7 ∼ 11. 12(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제2조(응급의료 지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적극 설치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의무대상이 아닌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도 자동심창충격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함

❍ 제6조는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실태 점검과 연계하여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제8조에서는 법 제4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천을      위해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검토 결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가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위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는 뉴스를 듣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측이 어려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준다고 하겠음

❍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응급의료을 위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 등을 체계적      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응급        의료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고, 구민의 생명위험과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응급의료 지원, 응급장비 설치 관리 및 교육,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지도ㆍ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