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의 의원	:	강도희, 성현옥, 안수만, 강지백, 최정웅, 곽사문, 한갑용 의원
			찬성 의원	:	손재호, 김민경, 최정웅 의원

1.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 응급처리를 위한 장비설치와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각종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응급의료 지원(안 제3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안 4조)

라. 응급처치 교육(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증 응급의료 장비 설치 건물> 인증 표지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그 밖의 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 공무원 및 통·반장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재난안전 인식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응급의료 교육 및 제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심장충격시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응급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원의 내용이 선언적이며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강도희
연 락 처	605-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