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1		2022. 11. .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동물보호의 의미가 동물 복지로 확대되고 생명존중 가치 실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생명존중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세우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 규정·길고양이 관리·구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 실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반영하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안 제2조~제4조)

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7조)

라.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마.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안 제10조)

바.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기증 또는 입양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1조~13조)

사.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아.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보호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15조~제16조)

자. 협력체계의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제18조)

차.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년 10. 24. ∼ 10. 31(7일간)

☞ 부서의견

- 일자리경제과: 의원발의(안) 수용

- 기획조정실: 상위법과 중첩되는 내용 삭제

·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와

중첩되므로 삭제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유실ㆍ유기동물”, “소유자등”, “반려동물”의      용어의 뜻이 현재 시행중인 「동물보호법」과 22. 4. 27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인용 법 조항이 서로다름

☞

용어의 뜻	제정안 「동물보호법」 인용 조항	현행 「동물보호법」	2022. 4. 27 시행 「동물보호법」
유실·유기동물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약칭으로 사용)	제2조제3호
소유자 등	제2조제3호	제2조제3호	제2조제2호
반려동물	제2조제4호	제2조제1호의3	제2조제7호

- 상기와 같이 용어의 뜻을 인용하는 법 조항이 다르므로, 법 조항 인용         보다는 정의를 풀어서 규정하든지 아니면 법에서 규정하였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5. 검토 결과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2020. 08. 12. 시행

되면서 반려동물이 사람과 공존하는 구성원임이 제도화됨에 따라, 본 조례       안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과 나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 아울러,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에서는 제정안을 수용 의견과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며 단지,         반대급부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공해·공포감조성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는 계속        되어야 하겠으며,

❍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있듯이, 용어의 정의가 현행 「동물보호법」과        2023. 4. 27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법 조항이 서로        상이하므로 정리가 필요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현을 이행할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그 외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