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2		제327회 임시회
			2022. 10. 16.(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전포6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현황

지정 구분	구역명	면적 (㎡)	위 치	토지이용 계획	비고
해제	전포-주거환경-⑥	22,292	전포2동 191번지 舊 대우자동차 동측 일원	주거관리

나. 해제사유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

나. 주민공람: 2022. 9.21. ~ 10.21. ▷ 제출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지역 현황

-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위치는 전포동 191-876번지 일원 주거     지역으로 남측으로 서면아이파크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으며 면적     은 22,292㎡임

-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 노선 결정되어 있음

○ 정비계획 해제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토지이용계획(주택용지 19,554.5㎡, 공공시설용지 2,737.5㎡) 해제

- 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설치계획 해제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해제: 총 207동

○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동의율이 51.26%로 법정 해제 동의율 충족

- 토지 등 소유자: 554명

- 해제 동의자: 284명

○ 2022. 9.21.~10.21. 주민 공람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음

5. 검토의견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99. 4. 7 부산광역시 고시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    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21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    출된 의견이 없어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하     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