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52		제출년월일 : 2022. 11. 2.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해제사유

❍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1999.04.07)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5호(1999.03.18.)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음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였음

★ 토지등소유자 554명, 정비구역 해제 동의자수 284명으로 해제동의율 51.26%로 법적 해제 동의율 50%이상 충족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전포6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정비구역 현황

지정 구분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 계획	비 고
해제	전포-주거환경-⑥	22.3	전포2동 191번지 舊 대우자동차 동측 일원	주거관리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등

❍ 첨     부: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구의회 의견청취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2022. 11.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 개요

〇 구 역 명 :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 위  치: 전포2동 191-876번지 일원

▷ 면  적: 22,292㎡

〇 정비계획 해제(안) 주요내용

▷ 용도지역 계획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토지이용계획 해제

⚫ 주택용지: 19,554.5㎡

⚫ 공공시설용지: 2,737.5㎡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해제

⚫ 도로: 3개노선(중로 1개 노선, 소로 2개 노선)

- 변경없음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해제

⚫ 총 건축물: 207동

⚫ 존치: 50동

⚫ 양성화: 2동

⚫ 현지개량: 155동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사유

❍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1999.04.07)로 최초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5호(1999.03.18.)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음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구역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50%이상)이 충족된 상태(51.26%)이므로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함

3.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조서

가. 정비예정구역 지정조서(해제)

지정 구분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 계 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 획	비 고
해제	전포 -주거환경-⑥	22.3	전포2동 191번지 舊 대우자동차 동측 일원	주거관리	-	-	-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해제)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포6 주거환경 개선지구	전포2동 191-876번지 일원	22,292	최초결정일 부고 제1998-91호 (1998.04.07)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포6 주거환경 개선지구	전포2동 191-876번지 일원	22,292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따른 해제

다. 정비계획(안)(해제)

〇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2,292	-	22,292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2,292	22,292	100.0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22,292	감 22,292	-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2.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이 세분·지정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제9조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

〇 토지이용계획(해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22,292	100.0
토지 이용 계획	주 택 용 지		19,554.5	87.7
		존치	4,065.0	18.2
		양성화	132.0	0.6
		단독개량	12,267.5	55.0
		합동개량	260.0	1.2
		통로	2,830.0	12.7
	공공시설용지		2,737.5	12.3
		도시계획도로	2,467.0	11.1
		주차장	162.5	0.7
		경로당	64.0	0.3
		어린이놀이터	44.0	0.2

〇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해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6	12	집산 도로	5,000 (88)	양정동 중2-30	대연동 대2-3	일반 도로	-	건고 555호 (72.12.30)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140 (80)	전포동 188-3	전포동 316-23	일반 도로	-	전포동 구획정리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35 (124)	전포동 191-3	전포동 191-409	일반 도로	-	진구고시 15호 (99.03.18)

※ (  )는 사업지구 내 연장

〇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해제)

- 사업지구 내 공동이용시설의 확보 규모는 법상 규제는 없으나, 본 계획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상에 규정된 면적 이상을 확보토록 유도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이 해당

〇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해제)

구 분		계	존 치	양성화	현 지 개 량
					단 독	합 동
건축물 동수(동)	현황	207	50	2	155
	계획	187	50	2	101	36

4. 현황 및 추진경위

가. 현 황

❍ 대상지는 부산진구 전포2동 191-876번지 일원 주거지역으로 남측으로 서면아이파크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음

❍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 노선이 결정되어 있음

❍ 구역 해제 동의현황은 관련법령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상지 해제 동의율은 51.26%로 법정 해제 동의율을 충족함

구 분	토지등 소유자	해제 동의자	동의율(%)
			법적	전포6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	554명	284명	50%이상	51.26%

<위 치 도>

나. 추진경위

❍ 1998. 04. 07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

❍ 1999. 03. 18 :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부산진구 고시 제1999-15호)

❍ 2003. 09. 04. :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부산진구 고시 제2003-70호)

❍ 2004. 02. 25 :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부산진구 고시 제2004-13호)

❍ 2022. 07. 26 ~ 08. 05 :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관련부서 의견협의

❍ 2022. 09. 21 ~ 10. 21 : 주민 공람・공고

5. 주민 공람・공고 결과

❍ 공람・공고기간: 2022. 09. 21 ~ 10. 21

❍ 공람방법: 부산시보 게재

❍ 공람장소: 부산진구청 건축과

❍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6. 관련부서(기관)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해제된 정비구역은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하겠으며, 구역 해제 시 용도지역 환원사항은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2	부산진구 건설과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계획에 따라 결정된 소로3-1호선(B=4m, L=135m)은 도시계획시설사업(전포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으로 개설 완료된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 관리등을 위하여 존치하여 주시기 바람	○소로3-1호선은 도시계획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존치토록 하겠음	반영

7. 관련법규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나. 정비구역 해제 절차

정비구역 해제 입안	⇨	주민공람 (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정비구역 해제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해제 고시 및 통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 장】		【시 장】

8.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해제도

❚정비구역 결정도(해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도(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해제)

❚토지이용계획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