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67		제327회 임시회
			2022. 10. 16.(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제안근거

가. 근거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

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절차

관계기관(부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협의	⇨	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청취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부산시보, 구 홈페이지)

3. 주요내용

가. 의견청취 대상: 도시계획시설 91개소

○ 집행(예정) 86개소, 미집행 5개소

나. 구 자체 추진 도시계획시설: 16개소

○ 진행중 11개소, 미집행 5개소

○ 총 사업비: 301.87억 원

4. 주요내용 검토

가.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구분	합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고
		집행(예정) 시설			미집행 시설
		소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소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91	86	55	31	5	4	1
도로	73	69	38	31	4	4	-
공공공지	3	3	3	-	-	-	-
공공청사	1	1	1	-	-	-	-
공원	11	10	10	-	1	-	1
수도공급시설	1	1	1	-	-	-	-
학교	1	1	1	-	-	-	-
주차장	1	1	1	-	-	-	-

○ 구 자체 추진사업: 16개소(도로 15개소, 공원1개소)

- 총 사업비: 301.87억 원

○ 그 외 75개소: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부산시 등에서 추진

나. 계획기간 중 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3~2028)
		구 자체 사업 추진(예정) 시설					그 외 시설(재개발, 주택사업, 부산시 등)
		소계	2023	2024	2025	2026 이후	소계	2023	2024	2025	2026 이후
	7,669.77	301.87	182.0	94.86	16.27	8.74	7,367.9	1,670.24	1,003.42	1,148.56	3,545.68
도로	6,093.16	297.81	182.0	90.8	16.27	8.74	5,795.35	1,461.7	704.42	965.69	2,663.54
공공 공지	27.34	0	0	0	0	0	27.34	3	0	0	24.34
공공 청사	40	0	0	0	0	0	40	0	0	0	40
공원	83.77	4.06	0	4.06	0	0	79.71	28.54	0	4.87	46.30
수도 공급 시설	1,303	0	0	0	0	0	1,303	177	177	178	771
학교	122	0	0	0	0	0	122	0	122	0	0
주차장	0.5	0	0	0	0	0	0.5	0	0	0	0.5

다. 구 자체 추진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연번	사 업 명	단계별 집행계획
도로 (15 개소)	9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1단계(2023년, 2024년)
	27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 가길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2024년)
	41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2024년)
	42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2024년)
	43	당감동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44	범천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45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46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 가길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49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53	개금동 개화초등학교 진입도로 -일부 미보상, 미개설(2㎡)로 인한 미집행 시설	2-2단계(2028년 이후)
	58	부암동 동평로127번길 22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64	가야1동 406-63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65	서면3차 봄여름가을겨울 진출입로 일부 - 가각구간(346.3㎡) 미집행 시설	1단계(2025년)
	66	개금고등학교 남측 도로 - 종점부 일부 옹벽 저촉(59㎡)으로 미집행 시설	1단계(2025년)
	67	부암1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른 노선 - 전 구간 미집행 시설	2-1단계(2026년, 2027년)
공원 (1개소)	1	초연근린공원과 연지2재개발 구역 사이 공원 -편입 건축물 저촉으로 미집행 시설	1단계(2024년)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은 91개소이며 이중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은 16개소로 총 사업비는 301억 8,700만원임

○ 구 자체사업 16개소 중 도로 13개소와 공원 1개소는 단계별집행획 상 1단계로 추진을 계획하며 도로 2개소는 2단계로 추진 계획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비 확보 등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가 필요할 것임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0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