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66		제327회 임시회
			2022. 11. 16.(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문에 인용한 상위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제2호, 제6조)

나.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변경(안 제6조)

- 법 제16조제4항을 법16조의3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제16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 2022. 10. 5. ~ 2022. 10. 25.

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4. 주요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6조(보호기간 연장)

-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이 삭제되고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이 신설되어 시행(2021.12.21.) 됨에 따라 조문 정비

-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 대학 이하의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안 제2조2호, 제6조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나. 보호종료아동 지원현황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인 10,000천원

- 우리 구 시설퇴소아동에 대하여 지원(2021년 4명, 2022년 1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종료 및 보호연장 종료된 아동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350천원, 5년 지원(※ 7월 이전: 300천원)

- 지원아동수: 130명(2022.9월 기준)

○ 가정위탁․시설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비 장애아동 7,000천원, 장애아동 8,000천원

- 지원아동수: 14명(2022. 9월 기준)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2021.12.21. 삭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