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		제출연월일 : 2022. 11. 3.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16조의 제4항이 삭제되고 관련 조항이 법제16조의3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일부를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일부 수정(안 제2조제2호)

○ 관련 법 삭제 및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 수정 (안 제6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및 의견조회 : 2022. 10.5∼2022.10.25.(20일간)/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완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퇴소아동”이란「아동복지법」”을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6조 중 “법 제16조제4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2조”를 “법 제16조의3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퇴소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에 입소한 후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2. “퇴소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6조(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소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호기간 연장) -------- 법 제16조의3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아동복지법」제16조의 제4항이 삭제되고 관련 조항이 법제16조의3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비용 발생 없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생략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여성가족과 행정6급 노진숙
연 락 처	051-605-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