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65		제327회 임시회
			2022. 11. 16.(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인용한 상위법 조문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중 상위법 인용 조문의 조항 개정(안 제1조)

▷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나. 입법예고: 2022. 10. 5. ~ 2022. 10. 25. ▷ 제출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4. 주요 검토내용

○ 안 제1조(목적)

- 상위법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조항 정비

-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 대상 아동수: 1,425명(2022.10월 기준)

-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및 가맹점을 통한 지원

▷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일반음식점(편의점 포함) 5,034개소

- 지원금액: 1식 9,000원

▷ 2020년도: 5,000원

▷ 2021년도: 5,500원(1월~4월), 6,000원(5월~12월)

▷ 2022년도: 8,000원(1월~8월), 9,000원(9월~12월)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문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