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		제출연월일 : 2022. 11. 3.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안 제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및 의견조회 : 2022. 10.5∼2022.10.25.(20일간)/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완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비용 발생 없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생략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여성가족과 행정6급 노진숙
연 락 처	051-605-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