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64		제327회 임시회
			2022. 11. 16.(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목적에 인용한 상위법 조문의 조항을 정비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비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제1항)

▷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 이내로 변경

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협의

나. 입법예고: 2022. 10. 5. ~ 2022. 10. 25. ▷ 제출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4. 주요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항(구성)

-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을 ‘15명     이내로 구성’으로 함

- 상위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안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아동복지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신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7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함

-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법 제12조      제1항제2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심의

- 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하며 위원은 제2조3항제2호부터 제5호까      지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함

○ 안 제3조7호, 제8조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