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		제출연월일 : 2022. 11. 3.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항)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

○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및 의견조회 : 2022. 10.5∼2022.10.25.(20일간)/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완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7.「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를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제3조 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15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3조 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우선 조치) ------ 제3조제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 경비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위촉직 위원 회의참석수당 소요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여성가족과 행정6급 노진숙
연 락 처	051-605-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