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9		제327회 임시회
			2022. 11. 16.(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라 중복되는 아동폭력(학대) 조항을 제외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3조~안 제4조)
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5조~안 제12조)

마. 사업비의 지원 및 관련정보의 제공(안 제13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여성폭력방지기본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2022. 9. 22. ~ 2022. 10. 12. ▷ 제출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선사항 수용

라. 규제심사: 해당없음

4. 주요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제명변경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 여성과 관   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함

○ 안 제1조 ~ 안 제3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

○ 안 제4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

○ 안 제5조 ~ 안 제12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규정

○ 안 제13조 ~ 안 제14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규정

나. 검토내용

○ 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이 2021. 8. 3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아동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 하고 여성   과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임

5. 검토의견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며 여성폭력방지 시책을 통하여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