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		제출연월일 : 2022. 11. 3.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

- 여성폭력방지 위한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2019. 12. 25.)에 따라 여성폭력관련 조항을 구체화하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지원 사항을 규정

□ 아동폭력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명 변경 및 전부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시행 (2021. 8. 3.)에 따라 ‘아동폭력(학대)’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3조~안 제4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안 제6조~안 제8조)

□ 위원회의 직무, 운영, 간사, 수당 등(안 제9조~안 제12조)
□ 사업비의 지원 및 관련정보의 제공(안 제13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 9. 22.~ 10. 12.(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일부수용
3)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수용
4) 법제심사: 2022. 10월 중
5) 규제심사: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법 제7조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여성폭력방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사건 발생 시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지원 및 예방 관련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속하는 기관 또는 교육청 등

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마. 관련 연구기관 등(관련 분야 학계전문가)

바. 그 밖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 구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는 제5조의 개정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위원은 제6조제3항의 개정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므로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예산 수반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여성가족과 박조은
연 락 처	605-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