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3		제327회 임시회
			2022. 11. 16.(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영유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및 공공형 키즈   카페의 효율적 운영을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개정(안 제1조)

▷ 「영유아보육법」제4조 추가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추가(안 제3조)

▷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신설

다.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신설(안제24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나. 입법예고: 2022. 10. 11. ~ 2022. 10.31. ▷ 제출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

다. 부패영향평가 실시

4. 주요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상위법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을 조례 목적에 추가

○ 안 제3조(업무)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신설

-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내 설치되는 공공형 키즈카페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함

○ 안 제9조 및 안 제22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의 종사자 임명 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규정 신설

○ 안 제10조

-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규정

○ 안 제4장 신설

-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

○ 안 제24조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 제1항1목의 입학준비금 지원은 신설되는 사업임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과 연료비 지원은 현재 시행중인 사업          으로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 제2항은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0조, 제13조, 제1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정비

나. 검토내용

○ 12월 개관 예정인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에 설치되는 공공    형키즈카페 운영을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근거    마련

○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소요예산

▷ 2022년 예산편성: 62백만 원

▷ 2023년 소요예산: 80백만 원

□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현황

○ 규모: 지상 3층, 697.15㎡

- 1층 공립어린이집, 2층 공공형키즈카페＆장난감도서관

3층 작은도서관, 옥상 텃밭 및 휴식공간

□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탁운영자: 동의대학교

○ 위탁기간: 2020. 4 1. ~ 2025. 3. 31. (5년 간)

○ 기타시설: 당감1동 장난감도서관

○ 육아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결격사유 확인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     할 필요가 없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권고하여 규정 신설함

○ 비용의 보조를 규정함에 있어

- 보육료 부모 부담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연료비, 친환경 급     식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이미 보조금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 입학준비금은 신설 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

▷ 비용추계: 2023년 소요예산 220백만 원(2,200명×10만원)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설치되는 공공형키즈카페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기 위한 규정 마련 및 입학준비금 등 보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