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		제출연월일 : 2022. 11. 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영유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및 공공형 키즈 카페의 효율적 운영을 수행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 체계를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변경(안 제1조)

▷「영유아보육법」제7조 ⇒ 「영유아보육법」제4조(책무),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나. 제3조(업무)에 관한 사항 중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사항 신설

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신설(안제24조)

▷ 제4장(비용의 보조 및 반환) 안제24조

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2022. 10. 11 ∼ 10. 31(20일)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완료: 검토의견 반영

(3)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완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7조 및”을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7조,”로 한다.

제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면 전 센터장 및 종사자는 구청장에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면 전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구청장에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24조를 제25조로 한다.

제4장(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제24조(비용의 보조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준비금 및 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보육비 경감을 위해 필요한 비용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3.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연료비 지원사업

4. 보육아동 친환경 급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0조, 제40조의2를 적용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7조, -------------------------------------------------------------------------------------------------------.
제3조(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9조(센터장 및 종사자 임면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센터장 및 종사자 임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임면 전 센터장 및 종사자는 구청장에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0조(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③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해당자 : 50퍼센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ㆍ② (생 략)	제22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임면 전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구청장에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4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신 설>	제24조(비용의 보조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준비금 및 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보육비 경감을 위해 필요한 비용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3.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연료비 지원사업 4. 보육아동 친환경 급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0조, 제40조의2를 적용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생 략)	제5장 (현행 제4장과 같음)
제24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어린이집 신규 입학 영유아의 입학준비금 및 보육료 부모 부담금 등 보육비 경감을 위한

비용 지원(안 제2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준비금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입학지원금 지원	220,000	200,000	200,000	180,000	180,000	980,000
	소계(①)	220,000	200,000	200,000	180,000	180,000	980,000
세입
	소계(②)
□ 총 비용(①-②)		220,000	200,000	200,000	180,000	180,000	98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20,000	200,000	200,000	180,000	180,000	980,000
	특별회계
	기금
합계		220,000	200,000	200,000	180,000	180,000	980,0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김영미(051-605-437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입학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23년 : 2,200명 × 100,000원 = 220,000,000원

▹ 2024년 : 2,000명 × 100,000원 = 200,000,000원

▹ 2025년 : 2,000명 × 100,000원 = 200,000,000원

▹ 2026년 : 1,800명 × 100,000원 = 180,000,000원

▹ 2027년 : 1,800명 × 100,000원 = 18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