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평생학습관 강사자격 제한 요건에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5조(강사의 자격 등) 제2항 제1호

-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삭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를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로 한다.

제4조 중 “위하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협의회”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밖에「평생교육법」”을 “밖에 「평생교육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를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주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교육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협의회----------------------------.
제10조(평생학습관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평생학습관 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 밖에 「평생교육법」--------------------------------------------------------------
제11조(평생학습관 운영) ① (생 략)	제11조(평생학습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근무시간 등을 준용한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학습관장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
제15조(강사의 자격 등) ① (생 략)	제15조(강사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	② --------------------------------------------------------------------.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불합리한 조례 정비 및 자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생략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평생교육과 행정6급 김미진
연 락 처	051-605-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