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68		제327회 정례회
			2022. 11. 16.(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 조정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9조제1항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 조정신청 조건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11. 7. ~ 2022. 11. 12.

2)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조례 제9조제1항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분쟁의 조정신청 조건을 완화함

나.  검토내용

○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을 위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부산광역시 내 15개 구(군) 조례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없음

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정(2007.12.31) 이후 운영 실적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조정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상위법에도 조정 신청을 위한 조건이 없어 원활한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