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		발의연월일	:	2022. 11. 4.
			발의 의원	:	성낙욱, 박광래, 김진복,
					유제필, 박말숙, 곽사문 의원(6명)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 조정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 조정신청 조건 완화(안 제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공동주택	단 지 명		세 대 수
	위 치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발생사유 및 교섭경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전체입주자 등(“입주자 등”이란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여, 주민등록표상 현재 거주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공동주택	단 지 명		세 대 수
	위 치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발생사유 및 교섭경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3분의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공동주택	단 지 명		세 대 수
	위 치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발생사유 및 교섭경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