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3차)한슬

한슬(제327회-제3차)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81		발의연월일 : 2022. 12. 16 발의 의원 : 강지백, 이분희, 박현철, 한일태, 성현옥, 한갑용, 성낙욱, 오우택, 박말숙, 손재호, 곽사문, 유제필, 김진복, 박광래, 최정웅, 안수만, 김민경, 강도희 의원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최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까지 일방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이탈을 선언했음. 이와 함께 지난 12일 부산시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초광역 경제동맹’에 합의해 내년 1월 사무 개시를 앞둔  부‧울‧경 특별연합은 갑작스럽게 좌초 위기에 봉착함.

수도권 일극 주의가 날로 기세를 떨치는 상황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방 위기에 처한 부산, 울산, 경남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해결책임.

부산진구의회는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지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부산광역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차질 없는 메가시티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3. 보낼 곳 :

붙임 :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방자치 시대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은 규모경제의 상실, 분배·경제시책의 실패 등 경제적 폐혜가 크다.

또한, 지방은 권한·능력의 중앙 집중 현상으로 지방자치의 모순에 직면해 있다.

서울·경기·인천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기형적으로 몰려있다.

이처럼 수도권이 비대하게 몸집을 불리는 사이 “지역 균형발전”이란 명분은 실리가 없을 뿐이다.

동남권인 부산·울산·경남은 인구 유출 가속화로 지역경쟁력이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

부·울·경은 인구가 줄자 지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0년 사이 부‧울‧경 경제 규모는 빠르게 축소되었다.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벌인 성장잠재력 조사에서 동남권은 꼴찌라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 8월 통계청의 2020년 지역 경제성장률(GRDP) 발표에서도 부‧울‧경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처럼 부·울·경은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는 지역 위기 극복과 상생을 바란다면 법적 근거를 완비한 메가시티 추진만이 동남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지난 10월 12일 합의한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보다 결속·결합력이 강한 메가시티 추진이 더욱 가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메가시티를 발판 삼아 부‧울‧경은 한 시간대 경제‧문화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광역교통망을 건설을 시작으로, 자동차‧조선‧항공‧수소‧물류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난 2월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부‧울‧경 주민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상기할 것을 당부한다. 조사 결과 주민의 86.6%가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울산 시민의 찬성률은 89.9%에 달했다. 이는 메가시티가 800만 부‧울‧경 주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임을 말해준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안정적인 출범은 중앙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메가시티가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보여야 마땅하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지지를 다시 천명하며, 다른 동남권 기초의회들과 함께 ‘차질 없는 메가시티 출범’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는 메가시티를 재추진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초광역 경제동맹보다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는데 더 가치를 갖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되살리기 위해 경상남도와 울상광역시를 설득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내년 1월 부‧울‧경 특별연합이 차질 없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라.

- 2022년 12월 19일 부산진구의회 의원일동 -